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금수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안보상의 우방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 강화 이유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으나 한일 간 신뢰관계는 현저히 손상된데다 한국과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 즉 보복조치라는 분석이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레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소재다. 종래 일본 기업이 이들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경우 절차는 간략했지만, 향후에는 수출 계약 시 마다 허가·심사가 필요한 구조로 전환된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3개 품목 중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에칭가스도 90% 전후로, 일본 언론은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로 반도체를 주요 산업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안보상의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지지통신은 이번 조치로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반(反)보호주의 및 자유무역주의를 내걸어온 일본 정부의 방향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