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 간 ‘톱 다운’ 외교로 재가동된 북미 대화가 실무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다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이 전격 성사되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동력을 잃었던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을 통해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난 것은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시작된 북미 정상 간 ‘톱 다운’ 소통은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란 성과로 이어졌다. 북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최근 친서 외교를 재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대화의 틀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톱 다운 방식에 대한 강한 회의론, 나아가 6자회담 필요성까지 거론돼온 상황에서 이번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톱 다운 외교와 비핵화 협상은 다시 힘을 얻게 됐다.
북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협의를 하게될 것”이라며 “ 앞으로 2~3주 내에 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미 (협상) 대표를 갖고 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표가 될 것이다. 비건은 (북미) 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하에 비건 대표가 하게될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회동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북미가 협상팀을 꾸려 실무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인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오산 미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실무협상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7월 중 어느 때, 2주뒤 또는 3주 뒤, 아마도 이달 중순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 쪽에선 나와 대통령만 (판문점) 회담에 참석했다”며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하길 원하는 무언가,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실무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노이에서 북미가 확인한 비핵화 개념과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그대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물론 (대북) 제재가 해제되진 않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재 완화에 대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좋은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동시적 미국의 행동조치를 요구하며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틀 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꺼낸 ‘싱가포르 합의의 동시적·병행적인 진전’ 발언도 미국의 ‘빅딜’ 기조가 선회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따라서 향후 재개될 비건 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트로 예상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정의와 방법론, 상응조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북미 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다음 북미 정상회담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다시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실무협상을 해봐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시킬지에 대해 북미가 여전히 입장 차가 있어 실무협상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사이는 좋다고 하면서 제재 완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관심 있는 부분이 제재 완화인데 미국의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어 한 두번 실무회담은 할 수 있지만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