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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상황 더 이상은 안된다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19년 06월 27일(목) 16:47 가+가-
국회가 문을 닫은지 이미 오래다. 민생 현안은 녹슬어 가고 있다.
나라의 경제는 어렵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외교현안도 꼬여만 가고 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경제에 불똥이 튀고 있다.
국가 전반의 경제 활력을 불어놓기 위한 정부의 추경 신청이 100일을 맞도록 국회는 꿈쩍도 않는다.
국회 선진 화법에 막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면 어찌해 볼 방법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등원 거부로 내세운 페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는 긴급법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케 하는 정당한 국회법이요.
이를 발동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그 법안들의 면면을 보아도 그야말로 국가 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선거제도 개선책이다.
국민의 정당한 의사로 국회위원을 뽑자는 것이니 선거제도 개선은 민주적이요 헌법적이다.
문제는 이법대로라면 자기 집단이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내용을 집어보면 그들의 반대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불법적 처사요. 더 나아가서는 반민주적이다.
청와대 습격 등 국가전복 기도를 주장하는 모 기독교 단체의 대표가 있었는데 제 1야당과 이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모 기독교단체 대표는 무식하게 떠들어 물의를 일으켰고 이들은 법을 등에 안고 유식하게 행동하는 것 뿐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도 10개월여가 남았다. 받아놓은 날짜이니 곧 닥칠것이지만 내년 총선이야말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 믿는다.
국민들은 이제 민주국민의 저력을 발휘해 요즘의 국회파행 사태를 잊지 말고 기억해 국민께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주권 재민의 의무에 성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렵고 여당이 부족할수록 집권을 꿈꾸는 야당이라면 실정에 대한 정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무조건적 막말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만 혈안이 된다면 나라의 앞날은 어찌될 것인가. 추경은 보이콧한 채 정부비판 상임위만 참석하는 야당의 행태는 앞뒤모르고 제목적만을 달성키 위해 흙바닥에 딩구는 철부지 어린애와 다를바가 없다.
그들이 국민이 뽑은 이른바 10만 선량들이라니 부끄럽다.
민주국가에서 국회의 기능은 절대적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정상화를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를 추인하고자 모인 자유한국당은 2시간 만에 그토록 어렵게 합의한 국회정상화 결의를 파기해 버렸다.
진정 거듭 주장 하지만 그들에게 개인과 집단의 이익외엔 나라도 국민도 없으니 격분스럽다.
그들의 행태는 어떻든 그들의 정권탈취만이 목적인 듯 싶은 음흉한 구테타 방식이라하여 무리된 말이 아닐 것이다.
나라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정부 여당의 실책은 침소봉대하여 정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의도라면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함 없이 이들을 응징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들의 어거지를 용인하는 합의는 결코 안된다.
국민이 국가가 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촛불정신에 위배되는 협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승만 정권때 그야말로 나라 정치를 자기들 맘대로하는 자유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다.
군정시절엔 나라 발전을 최우선으로 엄연한 불법도 눈감았었다.
이제는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할 때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장은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의 부당한 요구를 인정했는데 법원은 사장증언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모든 사례들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내년 4월 총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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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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