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이어 4월, 5월도 넘긴 국회는 6월에도 열릴 기미가 없다.
각종 민생입법이 쌓여가고 국회파행으로 말미암은 국정의 누수고 나라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대표자로 뽑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은 팽개친채 당리와 당략을 따라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입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이후 격화된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될 조심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 몫이 됐다.
사실상 민생은 아랑곳 없이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데 정쟁의 장을 만들고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면서 당장 강원 산불 재난대책과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발등의 불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 임금법 개정안, 택시, 카플 관련 입법등 시급한 현안들의 발목이 묶여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중대한 사안들이 아닐 수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이후 장이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아무리 딱하다 해도 그들의 이해득실을 떠나 진정 국민과 국가를 염두에 둔 투쟁명분은 찾을 수 없어 안타까움은 더할 수 밖에 없다.
선거에 있어 제대로 민의를 나타낼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은 당연한 국민권리 주장임에도 선거법을 고쳐 자당에 이로울것이 없다는 속내를 극한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외면하는 것은 경제 난으로 집권 정부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을 염두에 둔 반대인 것 같아 섬짓하다.
자유한국당이 철회를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지정은 엄연히 국회법에 따른 것이요. 패스트트랙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국회운영 상황을 만든 장본인도 바로 자유 한국당이다.
그리고 장외로 나가 압에 담지 못할 막말 퍼레이드를 벌여 나라를 온통 어지럽히고 있다.
모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대한 긍정평가가 54.8%로 부정평가 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좌파독재’로 규정하고 장외로 나갔지만 언제쯤 좌파니 독재니하는 그들만의 편가르기식 주장이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정쟁에 멈춘 국회 속에 지역 현안을 타결할 안건들이 수두룩하여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5.18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 마늘 등 채소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빼고라도 국히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대립이 장기화 되면서 광주.전남이 문재인 정부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5.18특별법, 심뇌혈관 질한법이 올스톱 상태이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5.18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광주형 일자리 관련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진척이 없다.
또한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면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도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 입법은 13건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립심뇌혈관 질환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민생을 팽개친 국회는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