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정세, 지역안보,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전 9시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원래 계획된 시간보다 10분을 초과해 100분 동안 진행됐다.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발을 맞춰가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와 다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이 굉장히 급변되는 시점”이라며 “특별히 우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입장변화를 성공적으로 견인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북한이 비핵화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대화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3국의 노력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은 “미국, 일본, 한국의 3국간 회의는 완전히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지역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을 공유하고 국제질서를 지키고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확실하게 달성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자의 국방협력이 최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미국은 이 중요한 3자 메커니즘을 우선순위로 두고 3자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한미일 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달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회담이 이 문제에 대한 3국의 협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다른 아시아·태평양의 폭넓은 과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일치시켜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8개월 만이다.
한미와 한일 양자회담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리지 않는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폐막식 이후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국방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 상원 청문회를 앞둔 섀너핸 장관에게 “청문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박수 한 번 치자”고 제안했고, 3국 장관 및 관계자들이 웃으며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