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3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됐던 미국의 10% 보복관세를 즉각 철회하는 방안에 대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양측은 미국이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즉각 철회하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한 관세는 신속히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데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2000억달러(약232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 5000여개를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5200여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었다.
미국은 10% 관세 철회와 별개로, 500억달러(약 58조2500억원) 상당의 또 다른 중국산 물품에 부과된 25%의 관세는 2020년 이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 “별개 관세 처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또는 새로운 대통령이 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에선 양국 간 교역규모에 따라 관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 “양국 간 교역 비율에 따라 관세를 조정하는 선택지도 모색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2020년 이후까지 관세 유지를 검토하고 있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은 중국의 대미 수출 10%가량을 차지한다. WSJ는 “미국 물품 수입량이 적은 중국은 수입 10%에 해당하는 약 130억달러(약 15조100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중 양측은 관세 유지 기간을 두고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대두, 돼지고기 등 총 1100억달러(약 128조15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기부과한 관세를 철회하거나 다른 상품에 대한 관세로 전환할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미중 양측은 협정 이행 방법에 대한 암묵적 합의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양측이 다음주 후반쯤 합의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높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CNBC는 오는 10일 합의안 발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미국은 협정 일부 불이행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보복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절차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같은 요구에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자국 기업 대상 보조금이 중국기업에 불공평한 이익을 창출하고, 해외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의 바이오테크 분야와 차세대 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비난해 왔다.
그러나 중국 내에선 자국 기업에 대한 갑작스런 보조금 지원 중단이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일부 국영 기업을 파산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