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화대 국민 청원이 지난 1일 15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는 이후 최고의 숫자이다.
한 정치 분석가는 이런 기세라면 머잖아 3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 내다 봤다.
참으로 서글프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름지기 정치는 강하고 건전한 야당이 존재할 때 정화되는 것인데 한국의 정치 현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극한대립 속에 정치는 실종되고 크고 작은 국가 현안들은 국회문턱에서 가로 막혀 있다.
민생을 챙기는 일은 물론 아랑 곳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닌가?
이들이 국회를 거부하고 자파나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 행동한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이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국내외적 악재들이 겹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럴 때 일수록 총화된 정치권의 협력과 노력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이후 그동안 나라 바로세우기 정책들은 조금도 시비거리가 될 성질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들춰내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당연한 과제이다. 아직도 상존하는 일제의 잔대들을 털어버리고 권령형 비리들을 바로잡는 일은 건전한 국가 발전의 미래를 위해 당연하고 엄중한 일들이다.
당리와 당략에 치우쳐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부를 외면하고 집권욕에만 혈안이 된 그들은 국회를 마치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건전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무조건적 일방적 정부정책 비판과 문재인정부 옥죄기는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다.
이에 정당자체를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얼마나 따갑고 충격적인 회초리인가, 그럼에도 깨닫기는커녕 청원 숫자가 조작된 의혹을 들고 나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해산청구도 있어 20만에 이르렀다 한다.
그러나 숫자로만 따져봐도 자유한국당의 10분의1 수준이고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자유한국당의 해산 청구는 자발적 참여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청구는 기획된 정황이 많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민주 세력이 중복적으로 청원하여 청원 숫자가 높아진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으나 그야말로 소가 웃을일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나 집권여당을 의도적으로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 현실 앞에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에 국가의 어려움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를 향한 향한 정책 대안은 실종된 째 오로지 극한 보수층의 집결에만 현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자유한국당의 해체 주장 사유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해산 청원이 100만명을 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방패를 삼으려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제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2020총선에서 그나마 명백을 유지키 위해서도 이제부터라도 한골탈퇴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과연 제1야당이 국가와 국민을 염두에 둔 투쟁을 하고 있다고 믿어질 때 국민들의 판단은 그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도 있겠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지지율 30%대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 기껏해야 30%라는 위기감이 맞다.
이유는 보수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한다. 반면에 진보층은 응답적극성이 사뭇 떨어진다는 성향분석이고 보면 30%가 한계라는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수출 전망이 어둡고 또 어둡다.
북미회담에 미국을 기대할 수도 북한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일본은 남북화해를 원치 않는다.
이점은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저런 국제적 역할관계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를 받고 있다.
북미회담 한국 역할에 대해 북한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민생이 어렵다. 오죽하면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요구라는 국민들의 외침이 쏟아지겠는가.
자유한국당은 거센 국민적 저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