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이 ‘관찰대상국(monitoring)’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망이 나왔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예상과 다른 놀랄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하반기에 한국과 함께 지정된 나라들은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이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과 같이 경제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외환시장과 통상 문제에 대해 압박할 의사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려면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개 중 2개에 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당시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30억달러를 기록했고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도 5.1%에 달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김 차관보는 “지난번 보고서에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는데, 한 번 만에 제외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터키, 대만 등 국가를 예로 들며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해도 한 번에 제외되긴 어렵다”며 “연속적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정도 더 유지되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보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2016년 상반기부터 7번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게 된다.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공개한 외환시장 개입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1억8700만달러를 순매도해 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될 우려도 덜었다. 결국 3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만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차관보는 “요건 하나에만 해당되면 지정 대상이 아니지만 당장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김 차관보와 함께 출장을 떠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와 연쇄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신평사들에 “최근 한반도 내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 부분이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신평사에 설명하는 점은 북한 리스크라기보다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부연했다. 그는 “판문점에서 이뤄졌던 정상회담 후 남북 간 적대행위가 중단된 상황이라 그 전과 달리 긴장관계가 확실히 완화됐다고 본다”며 “2년 전에 비해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 평가에 고려해달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 등 국제기구에의 북한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비핵화 협상이 우선 타결돼 북한이 경제를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기구 가입을 위해선 주요 주주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핵화가 이뤄지고 국제적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상황에 대해 그는 “기재부와 관세청을 포함한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노딜 브렉시트가 연장된 상태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좋은 협상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주된 내용은 영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관세 문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기에 중단 없이 기존의 혜택이 유지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재개 여부에 대해선 “금융·경제적 상황이 맞아야 한다”며 “적절한 여건이 되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에 대해 김 차관보는 “한국은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G20 중에선 중간 정도 위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G20 회의 재무트랙에선 일본을 중심으로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