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및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이 14일 경찰에 동시 출석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까지 수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승리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언급된 것과 관련,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 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 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곧 끝난다”며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 진실에 관한 증언들도 새롭게 공개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의혹을 전혀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고, 정부는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취했다”며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주지만,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빠르게 확대한다”며”세계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발전설비 투자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68.6%나 됐다. 중국도 2017년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치 규모에서 이미 세계 1위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됐고 국제 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졌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계속해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하루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산업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길을 가는 도전은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 분야가 함께 지혜를 내고 지원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지만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모든 행정기관은 적극행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드리겠다”며 “장관과 지자체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