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과학세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을 추진한다. 지능형 납세서비스 확대 등으로 혁신적 세정변화 가속화를 추진한다.
또한 간편신고 확대 및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신설 등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세정 체계를 구축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정측면의 ‘포용적·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엄정한 조세정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기존 세정서비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소통기반 세정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서비스 세정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 내외부 정보와 관련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신종거래·업종 도움정보의 적시 제공을 추진한다.
소규모 간이과세자를 위한 쉬운 ‘문답형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전자신고 시 입력오류 여부를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모든 은행에서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다. 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과 전화상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고 전화상담 시 ‘보이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도입한다.
자발적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우대혜택과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성실납세자의 세금포인트 혜택을 확대하고 ‘아름다운 납세자’에 고용창출, 협력업체 상생에 기여하는 납세자를 적극 발굴·시상한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대자산가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검증한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응한다.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나간다.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디지털 정보기술(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한다. 장기고액, 악성체납 등을 대상으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징수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공정한 세정운영을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장려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신청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산시스템 확충, 안내·홍보 강화 등을 철저히 준비해 집행한다. 올해 말까지 시행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빠짐없이 안내·집행한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민생현장의 세무불편·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분야별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해 다양한 세무민원·애로를 청취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신속히 제공하는 본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중한 세정운영 및 권익보호 강화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뿐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적 적법성도 엄격히 심사해 시정 조치한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범위도 ‘이의·심사’에서 ‘과세전적부심’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의 본격적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의 대응역량과 혁신노력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을 추진하고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 분석팀을 중심으로 세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업종별·규모별 탈세위험도를 한층 정교하게 분석·반영해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최근 증가하는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분야 세원관리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임대소득, 고소득인적용역 사업자 등 맞춤형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챗봇을 활용한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급신고 적정성 분석 및 실사업자 검증을 통해 단순 현장확인 업무 등을 축소하고 과학적 인력재배치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관행적인 의식·행태의 변화, 청렴·개방의 가치 정착 등 변화된 시대적 가치에 맞춰 내부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현장의 관점에서 반복 ·장기간 개선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해결방안을 집중 강구한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가칭)을 신설해 내부 시각의 한계를 보완한 국민 입장에서의 개혁과제도를 적극 발굴한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구현되기 위해 튼실한 국가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세청은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및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혁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