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이 제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은 올해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연내에 설립하고, 최대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엔(약 1625만 원)의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금 명칭은 ‘역사인권평화기금’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을 추적 조사하고, 기념비 건립 및 위령 추모사업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피해자들은 2014년 2월 중국 법원에 미쓰비시머티리얼을 상대로 강제연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 회사는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냈으며, 강제연행 문제의 ‘최종적이고 포괄적 해결’을 위해 기금을 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앞서 2015년 7월 2차대전 중 포로로 강제 노역에 동원된 미국인들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과 2010년에 미군 포로에 대해 사과를 했으나,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이 사과를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쓰비시머티리얼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고, 당시 조선인도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으로 다른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징용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과 중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머티리얼뿐이 아니다. 일본 니시마쓰(西松)건설은 2007년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 소송과 관련, 183명에 대해 1억 2800만엔을 화해금으로 중국 민간단체에 지급한 바 있다.
중국과 일본은 1972년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일본 법원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배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화해금, 구제금 등의 명목으로 사죄하고 있다.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