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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세계무역 갈등 핵심은 자동차 수입규제”
기재부 ‘세계경제동향’… “상반기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금융 변동성 확대·무역갈등 확산 등 위험요소”
하반기 세계 무역 4대 쟁점 제시
작성 : 2018년 07월 30일(월) 16:02 가+가-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무역갈등 확산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또한 미중 통상갈등,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정치일정, 자동차 안보조사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등을 하반기 세계 무역의 4대 쟁점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세계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세계경제는 2016년 3.1%, 지난해 3.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도 세계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 세계경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EU(유럽연합)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무역갈등 확산 우려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잠재한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미국경제는 생산과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고용도 호조세를 보이는 등 성장세가 지속됐다. 다만 무역분쟁이 현실화되면서 위험신호도 울렸다.
유로존은 민간 소비와 투자 부문이 개선됐지만 기상여건 악화와 유로화 강세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소비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저조해 성장이 부진했다.
중국은 견조한 국내소비와 수출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위험 요인으로 자리잡은 것이 흠이다.
신흥국 경기도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 브라질은 소비와 투자 회복세로 인해 성장세를 보였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 유가 상승을 상반기 세계경제의 특징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세계경기 회복에도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무역갈등 등이 금융시장 호조세를 제한했다”면서 “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로 70달러대에 진입하고, 비철금속 등 원자재는 무역 갈등과 제재 이슈로 급등락을 반복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 무역갈등이 격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하반기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4대 포인트를 제시했다.
첫 번째 쟁점은 미중 통상갈등이다. 양국은 상호 관세부과 계획과 유화 조치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 확산 가능성과 완화 가능성이 혼재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갈등이 현실화되면 우리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전개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미국이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 것은 향후 보복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정치일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고, 멕시코와 브라질도 각각 7월과 10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글로벌 무역갈등의 핵심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안보영향조사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라고 지적했다. 관련 조사가 미국 중간선거 일정으로 인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수입규제 조치가 내려지면 우리나라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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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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