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남북미중 4국이 숨 고르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이행 논의에 들어간다.
미국 조야에서는 여전히 회의론이 팽배한 가운데 북미 간 신뢰에 기반한 선순환 메커니즘이 유지될 수 있을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5~7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6·12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3월과 5월에 평양을 방문하고, 5월에 미국 뉴욕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평양 방문은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 차원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 인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안을 넣었다. ▲새로운 관계 설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완전한 비핵화 노력 ▲유해 송환이 주요 합의 내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방북 기간에도 김 통전부장과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미 양측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인한 만큼 이를 가시적 핵폐기 방식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직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폐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이에 비춰볼 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해체 및 반출, 그리고 일부 핵탄두의 반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북한의 주요 핵 시설에 대한 사찰 방식도 핵심 의제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별도의 검증단 사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제한적 특별사찰’의 수용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할 경우 미국이 이에 따른 어떤 보상 카드를 내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다.
논의가 진전될 경우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미 정상은 합의문에서 새로운 관계 설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남북 간 판문점선언과 연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약속했다. 7·27 정전협정 체결일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다.
이보다는 오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1~2개월 내에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고, 오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계기로 한 이번 북미 간 고위급회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단기 로드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통일농구대회 남측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3일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회동 여부도 주목된다. 조 장관은 오는 6일 오후 돌아올 예정이다. 물리적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 인사회의 3자 회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조 장관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남북미가 평양에서 3자 회동을 열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전선언 자체에 굳이 중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남북미가 평양에서 회동을 하고 종전선언 시기를 구체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내부에서는 굳이 종전선언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신 평화협정부터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고 참여하면 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