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합헌 결정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행정명령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되면서, 현재 비핵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북한에 대해서는 상징적 조치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북한인들의 미국 여행은 심각하게 제한됐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상원외교위원회 측도 반이민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고위급 관리를 미국에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을 적용해 미국 방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6·12북미정상회담 이전 북한 고위 관리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데다 차별에 해당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북한과의 협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얼마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상야릇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에 대해)대응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 여행금지 조치는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담당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장은 “연방대법원 결정은 북한 관리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있어 실질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 입국 금지 대상국에 포함된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빠르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꿔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만해도 북한 전체를 위험하다고 봤지만 이제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고 김정은은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북한은 변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었다. 과거의 전략 유령이 되돌아 와서 현재의 (대북) 외교노력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