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 쏟아낸 발언들에 대해 CNN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란핵협정보다 약한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 비핵화에 동의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그는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나는 정상회담을 통해 당신(김정은)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거나 자신의 핵버튼이 더 크다고 자랑하고, 제재를 가하는 게 김 위원장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란보다 더 쉬운 핵협정을 김 위원장에게 용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대한 수사(레토릭)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난 2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자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 공동체가 되면 그들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무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거나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N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이 그렇게 생각하다면 그것은 가장 많은 것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장관이 “북한이 과거에 속임수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도 속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은 의도된 낙관적 발언이라는 CNN은 지적했다. 특히 이런 태도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북한에 대한 그의 대응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3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사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 대통령이 나에게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제안을 시험하도록 지시했던 것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해서 수년 간 비슷한 제안을 시험한 바 있다. 그리고는 결국 책임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이뤄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일관성이 없고, 불량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으로 변덕스럽고 예측불가능성하다고 CNN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