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이후 기존의 신속한 일괄타결식 비핵화 대신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단 한번의 만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 어쩌면 두번째, 세번째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또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 역시 국가로서 발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북한에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부들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했던 단계적 비핵화가 모두 실패했다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것과 거리가 있다.
NYT는 트럼프가 북한의 기존 핵능력에 대한 ‘장기적 동결(a prolonged freeze)’에 문을 열어놓았다면서, 이 것은 기본적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김일성과 했던 협상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예상됐던 식”이라며 “문제는 트럼프가 (단계적 비핵화가) 과거에도 했던 것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우주탄생처럼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이다”라고 말했다.
NYT는 지난 며칠간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될 뻔했다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행정부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해왔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의 이란 핵협정 보다 북한에 더 양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않았고, 북한의 핵인프라스트럭처에 비하면 소규모에 불과한 수준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야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현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빅터 차는 “트럼프가 난처하게 됐다. 만약 이것(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다시 (대북) 제재로 돌아가려 할텐데, 한국과 중국이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