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새로운 대북제재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당초 이르면 29일 강화된 새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28일 이에 대한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고 복수의 미 관리들이 말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포함해 거의 36개 대상을 겨냥한 새로운 대북제재 패키지를 준비했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했던 새로운 대북제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공격적인 수사(레토릭)을 잇따라 구사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마련됐지만,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공식 발표한 뒤 북미 간 물밑 접촉이 급물살을 타면서 연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취소 또는 실패 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의 외교적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해외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그 제재의 목표는 최대 압박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최대 압박 성취)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었다.
미국과 유엔은 지난 2년 동안 최대 후원자인 중국이 북한과 무역과 금융 거래를 극적으로 줄이면서 김정은 정권의 해외 수입을 줄이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제재 조치에 저항하는 국가들로부터 여전히 해외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북한의 400억 달러(약 43조원) 규모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시리아, 말레이시아 등 수십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외화벌이가 최대 압박 캠페인의 주요한 도전 과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의 해외 수입 절반 정도가 줄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무기를 판매하고 러시아를 통해 제재를 계속 피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미 고위 관리는 “러시아는 방해물 역할(spoiler role)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