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베이징(北京)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산 수산물 교역이 증가하는 등 중국의 대북제재 단속이 느슨해진 것 같다고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오는 6월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대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중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후원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중국의 대북제재에는 이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한다.
지난 5월 21일.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한 시장에서 수산물을 파는 상인은 조개를 보여주며 “북한산이다. 제재 대상이었지만 최근 들어오는 것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도매업자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파는 수산물은 대형 무역업자들이 자체 루트로 입수하거나 감시가 어려우 작은 선박으로 밀수한 북한산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닛케이는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산 수산물 수출 금지가 포함된 2017년 이후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지만 지난 4월부터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이뤄진 직후부터 중국의 대북제재 단속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휴업했던 단둥의 북한 레스토랑 2곳도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취업 비자 없이 중국으로 건너오는 북한 노동자들도 늘었다. 중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북한 레스토랑의 한 종업원은 “취업 비자가 아니라 문화교류 명목으로 입국했다”고 말했다. 단기 체류가 가능한 ‘도강증’만 갖고 입국하는 북한 주민들도 증가해 중국 정부의 취업 비자 발급 중단후 대폭 감소됐던 단둥 교외의 섬유공장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다.
사실 도강증으로 중국에 건너와 취업하는 방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중국 정부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북한 노동자가 다시 유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또 단둥에서는 최근 한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1.5배 상승하는 등 북한의 경제 건설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북한이 지난 4월 핵·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을 표명한 뒤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단둥으로 몰려드는 투기 세력도 많아졌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단둥시 정부도 갑작스런 가격 급등을 염려해 단둥에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전매를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이달에 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트위터에서 “북한과의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국경관리를 엄격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중국에 주문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튿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