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잇따라 선(先) 핵포기 후(後) 경제부흥 지원 카드를 제시하면서, 미국 과연 어떤 방식으로 북한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4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을 가진 빈국이냐, 핵없는 개발도상국이냐를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핵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경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없는 개발도상국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가서 초기단계에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들어가서 북한 경제 부흥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 기업이 실제로 안들어가더라도 미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북한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중국, 일본, 유럽 등 많은 기업들은 (북한에 대한)투자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미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고, 이는 금융지원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금융지원이 가능해지면 민간기업이 움직이게 된다. 그것을 해외직접투자(FDI)라고 한다”며 “그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자본)도 증진되고 제조업이 들어가서 북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근거로 이란과 베트남 등을 꼽았다.
그는 “이란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미 기업이 들어가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미 기업이 소수라도 들어간 다음 다른 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그 시장들에 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르지만, (이란핵협정 체결 후)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갔다. 이익이 워낙 크니깐 엑손 모빌 같은 정유기업들이 들어간 것”이라며 “이후 유럽 기업들이 대거 이란으로 들어갔고, (이런 상황은)어느 정도 이란 경제 개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마셜 플랜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중요한 것은 미 기업이 투자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미 기업과 관련, 임 교수는 “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명확하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수익 모델을 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서비스나 금융 쪽이 발달했지만 제조업은 중국에 계속 밀리고 있으니 주로 에너지나 자원, 금융, 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 기업들 입장에선 한반도가 너무 멀다보니 중국이나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결정될 수 있다. 투자환경이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들어가기보다는 99% 우리 기업이 먼저 들어간 뒤 돈이 된다고 확신하면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기업과 같이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특히 철도나 건설 등 북한의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며 “안전한 금융지원이 연계돼 있어야 개별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다. 개별 기업들은 자기들 돈으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과 미얀마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제금융기구가 인프라에 금융지원하는 일종의 보증을 하면 기업들이 북한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코레일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지원이나 보증없이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국제금융기구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