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히고 이를 검증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적인 핵폐기 검증시스템에 북한과 미국 정상이 합의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9일(현지시간)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이 문제야말로 합의에 도달하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 수석 협상가였던 조지타운대학 로버트 갈루치 교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는지, 핵시설이 없는지를 입증할 수 있지만 북한 내에 플루토늄이나 핵분열 물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행정부는 미 의회에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 프로그램은 핵무기 규모와 관련 있다. 과거 미국과 옛 소련 간 핵검증 체제는 무수히 많은 무기들을 저장하고 있는 무기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 북한은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가 더 엄격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과거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보다 불신이 덜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아직까지 북한 검증 시스템에 대한 모델이나 선례는 거의 없다.
전직 유엔군축연구소(UNIDIR) 국장 출신인 패트리샤 루이스는 “제로(0)에 도달할 때까지 존재해서는 안되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되면 그것은 불법이 된다”며 “더 낮은 수치일 때는 훨씬 더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그 소속 조사관들은 북한의 광범위한 핵 단지, 광산 네트워크, 농축 및 분쇄 시설, 핵 실험 장소, 원자로와 연구기관들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무기 통제 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찾을 필요는 없고, 그처럼 완벽한 검증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루이스는 “북한의 미사일과 탄두가 제거되면 플루토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 목적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AEA는 이란이 핵협정(JCPOA)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전직 영국 대사이자 런던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유럽리더십네트워크 아담톰슨 대변인은 “트럼프와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검증 체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종류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핵분열 물질 생산도 미국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도 미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게 확실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