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양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이 대공황 이후 구축해 온 자유무역 질서는 70여년 만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달한다. 두 나라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며 무역 장벽을 쌓을 경우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보다 10% 더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대응할 경우 2020년까지 세계 교역 규모가 3.7% 감소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세계 경제가 무역 전쟁으로 치르는 비용은 4700억 달러(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폭탄’에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이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60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산 돼지고기, 철강 제품 등 3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U는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내놓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청바지 등 미국산 소비재와 오렌지, 쌀 등 농산품에 대해 25% 수준의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하면서 “이는 여러 가지 조치의 시작일 뿐(This is the first of many)”이라고 밝혔다.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 불균형 문제”라며 “그는 무역 이슈에 있어서는 ‘뼈다귀를 문 개’와 같다.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줄세우기를 하며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4월 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