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외교이사회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일단 EU의 대북 경제 제재를 유지하겠다며 “우리는 압박을 지속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엄격한 이행을 계속 지지하겠다. 이는 제재가 효력을 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대북 압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제재와 압박이 남북 고위급 회담 같은 대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되면서 ‘또 다른 외교적 돌파구’가 열렸다고 환영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가 성공했음을 보여준다며 “여전히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EU의 비판적 교류 정책에 고마움을 표하고, 북한이 계산을 바꾸고 대화에 나선 까닭은 EU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위협을 놓고 북한과의 대립을 불사하는 자세를 취해 온 반면 EU는 외교적 관여와 경제 제재를 혼합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기조를 지켜 왔다.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서도 지난해 북미 대립이 심화하자 한국, 중국과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논의를 진행했다.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이 조성된 뒤 북한은 유럽국들과의 접촉도 확대하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주 스웨덴을 찾은 데 이어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도 19일 핀란드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