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통한 북한의 중국내 기업 설립 허용”… 프리비컨 폭로
“핵실험 관련된 것 제외하고 대북제재 상징적 수준에서 처리”
대북지원금 15% 증액… 향후 5년간 최소 10% 이상 보장 등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이 중국 지도부 내부의 최고급 기밀문건을 입수해, 지난 해 9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프리비컨은 지난해 9월 15일 중공중앙판공청(최고 지도부 해당)이 공산당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대외연락부에 하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과 북한 핵보유국 관련 소통 협력 강화 사안과 관련된 결정(지침)’이라는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대외연락부 수장인 쑹타오 부장이 작년 11월 3박4일간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이 지침에 준하는 요구를 북한에 제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쑹 부장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면담했지만 김정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워싱턴프리비컨은 중국 정보 보안 당국과 연관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해당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건 해석대로라면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핵무기의 즉각적인 포기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고 주장했다.
5페이지로 된 문건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대외연락부가 북한과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측과 소통과 협력을 진행할 때 중국 최고지도부가 원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이 담겨져 있다.
문건은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정치전략적으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 당과 국가는 반드시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북한 정권의 안정과 연속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은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9월11일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켰다”라고 전했다.
문건은 “중공 중앙을 대표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대외연락부는 반드시 북한 정권 수호에 대한 중국 측의 결의를 강조해야 하며 이와 연관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붕괴 및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은 반드시 외교적 노력, 군사적 억제 등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