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방송 KBS가 파업 100일을 넘겼다.
미디어 시대에 방송의 역할은 막중하고 특히 지상파 방송인 TV의 비중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고령층은 하루일과 대부분을 TV와 벗하며 지내는 것도 현실이다.
수많은 채널가운데 방송 3사로 지목되는 KBS, MBC, SBS중에도 KBS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영방송으로 그 영향력이 국민생활에 지대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KBS가 장기간 파업을 계속하며 방송은 파행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지조차 못하고 있다.
다만 어렴풋이 방소진행자들이 외부적 어떤 관여(힘)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방송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파업 참여자들이 파업이유, 즉 방송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알리지 못하는 말못할 이유가 있어서도 안되고 여타언론이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이유도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둘째로 KBS는 국영방송이므로 파업사태의 해결에 정부가 언론의 자율적 해결을 바라며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일이다.
문제는 파업에 대한 직접 피해자가 시청자인 국민이요. 눈에 띄지 않는 국력손실이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파업에 국영방송이라고는 하나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먼저 국민 정서를 헤아리고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접근함이 옳다.
셋째로, 파업에 돌입한 KBS의 구성원은 누가 뭐래도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이다. 최소한의 명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시청자를 바라보며 파업종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100일 넘게 파업으로 인한 방송 파행이 거듭됨에도 문제를 감추려는 듯 너무나 조용하고 태연한 현실속에 국민들의 답답함과 당하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이른다. SBS의 경우 최고 경영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그동안 공정치 못한 방송 운영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MBC의 경우 공개 모집한 사장이 결정되는 등 방송의 본가능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나 KBS 사태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정의사회 구현에 있어 방송의 위치는 너무나 막중하다.
방송은 언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명 또한 그 순위를 가늠키 어려울 만큼 지대하다. 다시는 정권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는 배제됨이 마땅하며 이제까지의 아픈 상처 또한 중대사안으로 여겨 시급히 해결하고 정상화 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항의 데모중에 발생한 마을주민과 환경 단체들에 공사 진행방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두고 찬반여론이 거세다.
정부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 공권력을 투입하여 반대시위자들을 제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과연 공권력 행사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야 할것인지가 문제다.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 보호차원에서의 건설 반대 항의였고, 환경 단체등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자연경관 훼손은 안 된다는 항의였다.
이에 보수언론은 국가 공권력에 맞서 투쟁한 것은 분명한 범법 행위로 엄중히 다스려 앞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본보기로 삼아야 함에도 정부 차원의 구상권 청구 철회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논평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는 앞으로의 국가 경영에 있어 중대한 사안으로 이미 구상권 청구취소는 이루어지고 있다하나 사후 정부 차언의 논리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사건의 발단을 보면 군사기지 건설을 빌미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어 그야말로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이듯 사업을 진행 했던 당시 정부의 부당함도 들춰져야 하고 과거 정권의 인권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권력을 앞세운 부당한 행위들도 결코 정당화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일에 ‘국민이 먼저다’라는 인식이 없음을 아쉬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