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 등 11개국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EU 관련 문서 초안에 따르면 검토 국가에는 한국 뿐 아니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이 포함됐다.
이는 특히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에 따른 사회적 반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각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종 블랙리스트 국가는 이날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U는 지난 1년 간 92개 국가와 조세 구역을 대상으로 EU의 투명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유해한 세금 관행이 팽배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터키 등 일부 국가는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EU에 투명성 제고와 공정경쟁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EU 소속 국가 정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최종 블랙리스트가 초안에 비해 훨씬 축소됐다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로)EU가 압력을 행사해 투명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부 측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위협이 한 국가의 세금 체계를 EU 수준으로 맞추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세 투명성을 약속한 국가들은 EU의 감시를 받게 된다. EU는 1년에 한 번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한편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조세회피 국가에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장관들은 기금 동결 등을 포함해 EU와 소속 국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