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제개편으로 중산층이 큰 감세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은 부유한 미국인들에게는 잠재적으로 큰 횡재지만 저소득층에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중산층이 얻는 혜택도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소득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번 개편으로 노동자들이 세부담이 크게 줄고 기업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5조 달러(약 5695조원)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의 혜택이 기업 지분을 소유한 소수의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상속세 폐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며 “상속세는 매년 수천명의 초고소득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산층 가정의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가구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전 행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조치가 결국 ‘부자감세’로 귀결됐다는 통계치도 제시되고 있다.
1980년 부유층은 소득의 59%를 세금으로 냈고 중산층의 세부담은 20%였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감세 이후 부유층은 소득 34.7%, 중산층은 16.1%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법인세 감세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 큰 재정 악화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도 세금 감면이 경제 붐을 일으켜 세수가 늘어나고 연방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부채는 두 정부에서 모두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3년 부시 행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세율 인하는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