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은 매우 심각한 고민과 긴장의 시간이다. 지난해 촛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은 정부의 곳곳이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부가, 국방부, 국회, 교육부등 등 곳곳이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사법부의 개혁이 최대의 이슈다. 국민은 사법의 수장이 결정 될 때 마다 개혁을 차분하게 잘 할 수 있는가에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예민 시국에 대법원이 20억의 거액을 들여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의 잇단 내외분쟁에도 화려한 의전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그동안 지자체의 화려한 청사와 공관 건설에 국민은 지적해 왔던 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사법개혁 파동 등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급’에 연연하며 화려한 의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공관이 1979년에 지어져 노후와 등으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내부를 살펴보면 이번 기회에 ‘3부요인’ 위상에 걸맞는 공관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법원 행정처는 공사 제안 요청서에서 “3부요인 공관으로서의 상징성 및 보안성을 갖춘 디자인 및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구조 디자인, 외부마감제, 기와로 시공된 경사지붕 디자인, 화단 확장 방안 등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한다.
리모델링외에 증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당초 65억을 들여 공관을 아예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주부의 반대에 부딪쳐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꿨다.
대법원은 노후와에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국민 정서와는 지나친 감이 크다.
당시 예산심의에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들은 대법원측의 예산요구에 대해 과하다고 호화스럽게 편성했다는 지적도 한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대법원은 자체 예산까지 추가 반영해 당초예산의 두 배를 들여 공사에 나선 셈이다.
국민은 화려한 관청을 드나들면서도 늘 마음이 편치 않다. 국민의 시각과 현실에 너무 화려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다.
청와대 직원 근무 동을 보는 기자들이나 드나드는 국민은 놀라운 눈을 갖는다.
오래된 건물과 환경이 너무 외소하고 헐었기 때문이다. 쥐가 드나들고 노후화된 집무실은 이게 청와대인가, 눈을 의심하게 한다.
청와대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청와대가 수년동안 수리나 리모델을 하지 못함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최근 청와대 일부 건물이 20여년 가까이 수리를 하지 않아 기둥이 썩어가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수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환경을 이겨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최소의 경비로 정부 살림을 꾸리겠다고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관은 단순히 숙소로서의 기능 외에도 집무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외빈방문 행사 등에 이용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해명하고 있다. 20억원도 낙찰에서 18억원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누울 자리 앉을자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 지금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은 넨 센스다.
사법부의 수장과 인사에도 예민한 현실에 눈치코치 없는 대법원공관의 리모델링은 한시라도 제고하는 것이 옳다.
국민은 그동안 절대 권력의 행위에 넌더리가 났다. 대통령이 커피를 나르고 책상을 손수 옮기는 장면에 뭔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을 다소 실감 하고 있다.
야당과 일부에서는 보여 지는 쇼라는 볼멘소리도 한다. 그동안 절대 권력의 작태를 보아온 국민은 순수한 태도도, 정치 쇼로 오해하는 현실이다.
국민은 관이 더 낮은 자세로 임하길 원한다. 물론 구청이나 기관에 들어서면 창구의 실무진은 낮은 자세로 시민을 대하고 있다. 마치 백화점의 직원, 교회의 집사님의 안내를 보는 듯싶다.
문제는 고위층의 태도다. 고위층 관리들이 출퇴근에 자동차 문을 자신이 여닫는 모습도 국민은 면밀히 보는 시대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