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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명령자 이번엔 밝혀 내야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17년 08월 24일(목) 17:07 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택시운전사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5·18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체를 드려다 볼 수 있는 내용에 전국이 충격을 받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의 열기는 식지 않아 1500만 관객까지도 동원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잊혀질 수도 있는 37년전의 사건이 이토록 소용돌이를 치는 것은 그처럼 엄청난 집단 무차별 살인극·에도 정작 사태 해결의 핵심이랄 수 있는 발포명령자는 아직도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운전사 영화는 마치 볏섬에 불을 지르듯 그 당시의 참상을 떠올리게 했고 놀랍게도 최근 당시 한 공군 조종사의 폭탄을 싫고 출격대기를 했었다는 증언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다시 한번 5·18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광주 5·18사태의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규명되었다고 믿는 국민이 없는 것은 핵심인 발포 명령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다시 한번 5·18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광주 5·18사태의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규명되었다고 믿는 국민이 없는 것은 핵심인 발포 명령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정권을 찬탈하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괴일것이라는 대다수의 심증에도 결정적인 증언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당시 이 사건을 주도했던 핵심인사의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하여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문제는 과거의 적법치 못한 권력의 힘을 빌어 자행된 온갖 불법 행위는 과감히 적결되어야 한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은 진정한 민주국가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헬기 사격은 그 현장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헬기사격의 증언자도 있다. 광주시내를 충성의 화염으로 덮이게 했는데 정작 발포명령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민주화 묘역에 안장된 희생자들이 영면할 수 있는 길 또한 기어코 발포명령자를 찾아 그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 야권은 더 이상 적폐청산에 대하여 정치보복등 반대의견을 내서는 안된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지난 과거사 고발의 출발점이 된 점 문화의 영향력을 실감치 않을 수 없다. 언젠가 소설 도가니의 장애인시설 성추행 폭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 때를 다시 한 번 연상치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행해진 국정원 댓글 부대사건 또한 엄격한 수사로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가며 행해졌던 과거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리 되어야 마땅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 복역 끝에 만기 출소하였다.
무죄와 범법을 오가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 결국 영어의 몸이 되었었다.
최고 법정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함이 마땅하지만 당시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증거 번복 등 아직도 당시 정권개입의 석연치 않은 의문들도 파헤쳐 졌으면 한다.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해도 당시의 정치권력 부조리 행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일이다.
이번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하명 받은 국방부는 과거의 진상규명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무엇보다 발포책임자를 들춰내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제라고 명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0년 가까이 흘러간 옛 사건이기는 하나 군사기밀로 봉인된 문서라 할지라도 한시적으로 조사단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책임자급의 양심선언이 뒤따라야 한다.
원한을 풀고자하는 차원을 넘어 정의로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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