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는다.
박근혜 최순실표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은 촛불민심을 안고 출범한 이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국정운영 자세로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 50%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대 후반이라는 성적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통계다.
정의로운 사회, 진정한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열정과 과거 권위주의를 탈피한 대국민 접촉 국정은 나라의 미래에 한껏 희망을 안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이제부터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
이는 양심과 열정 희생정신만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외 정세는 한마디로 심각하다.
북한의 핵개발과 ICBM 도발에 미·중·일은 물론 세계가 긴장하는 한반도 문제는 자칫 3차 세계대전 촉발을 우려하는 지경이 이르렀고, 여소야대의 대치정국 속에서 어찌 보면 미래 지향적인 국가적문제 해결 대안 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또 흔들어 정책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나 얻으려는 듯한 막가파식 무작위 정부정책 반대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전에 야당의 여권 발목잡기? 그 정도나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국민들의 80%대 국정지지율에는 다분히 애국심이 깃들어 있다.
높아진 민주국민의식은 지금이야 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여기에서 다시 좌절하면 몇 십년 전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세 의식도 포함된 것이다.
야권까지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국정에 임하는 것이 옳다.
10%대의 지지율, 심지어 한자리수 지지율의 정당이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기 보다는 민심을 살피고 국정의 동반자적 위치에 서고자하는 자세가 아쉽다.
문재인 정부는 열정과 의욕에 앞서 이러한 현실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출범 100일의 높은 지지도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된다. 자칫 거품이 되어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서는 안될 일이다. 문제는 높은 지지율이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야당의 국정 어긋장은 차마 볼 수 없는 분노까지 자아내지만 어쩔 수 없는 국정 파트너요, 그들 또한 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지지 바탕에선 정당이다.
어려운 일이나 어떻게든 국정개혁에 그들이 판을 깨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과 국정개혁의 순수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해도 더 이상의 정치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으로 그들을 끌어 안는 당근과 채찍으로 때로는 고도의 정치수준을 발휘하여 개혁과제들이 거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로 과유불급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넘침이 부족함만 못하다. 때로는 100%보다 80%가 더 이상적 일 수 있다.
일사천리로 속전속결 속시원히 막힌 장애물이다. 헤쳐 버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나무를 자를 때 숲까지 보는 지혜에다 모든 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지금처럼 하는 것,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좌우를 살피고 위 아래를 살피는 차분함을 주문하고 싶다.
자칫 국가 개혁의 큰 과제를 두고 조급증이 발동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는 사회전반이 그야말로 썩을대로 썩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개혁의지는 자칫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유능한 개혁 인재들이 발탁되었으므로 모두가 겸허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는 겸허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갖가지 문제를 모조리 들춰 내기보다 완급을 가려서 부분 부분을 완벽하게 개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이것 저것 건드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과거 적폐 앞에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현 정부는 스스로의 개혁 의지는 상실한 채 어떻게든 실수로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 자신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자하는 한심한 세력들과 맞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고의 틀은 언제까지나 그대로일 것은 명약관하 하다. 그래서 정치인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이제부터이다’ 결코 자신감을 잃지 말되 겸손에 더욱 겸손하게 국민과 야권 앞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