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수출을 3분의 1 이상 감축시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주도의 이번 제재는 북한 경제에 충격을 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도입했다. 중국은 물론 최근 미 상원의 제재 법안으로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결의안에 찬성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재안보다도 더 큰 단일 제재로는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이번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재안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6차례나 대북제재를 부과했지만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기술 진전을 막는데 실패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핵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이번 제재 결의안은 석탄, 철광석, 납, 해산물 등 북한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들 수출 액수는 지난해 약 30억 달러의 북한 수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 제재안은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도 차단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기업들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금지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과 개인 9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원유공급 차단 조치는 빠져 실효상 논란이 일고 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이런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겠다” 말했다.
바실리 네번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북한 체제 붕괴를 시도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네벤쟈 대사는 “제재는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