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라 안에서 우리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안보는 천하태평인 것 같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하는 어떤 외국인 교수의 말이 영 찜찜하기만 하다.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초당적으로 대북 제재 및 압박 법안 3건과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에 행정부까지 나서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북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들고 나섰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가 취해 온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으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명확하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목줄을 죄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북한과 대화나 어중간한 압박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 선제적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인사들이 소위 ‘보라색 엽서’를 통해 지난 2015년 1월22일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양심수’ 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5월에 경기도 광주 곤지암수련원에서 다수의 RO(지하혁명조직)조직원을 대상으로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만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 자루 권총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지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라고 선출된 전, 현직 교육감들이 국가 법률에 의해 ‘내란 선동혐의’로 수감 중인 범법자를 ‘양심수’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어느 나라 지도자인지 존재감마저 상실한 채 양심과 책임감이 없는 ‘비양심의 정치적 선동’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가의 근간은 ‘법률’이 아닌가? 국회의원들도 ‘법률’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그들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법률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만드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기존의 ‘법률’을 무시하고 편향된 이념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이적단체’와 그 책임 위치에 있던 범법자를 ‘양심수’로 부르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허물자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진정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양심수’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의 주인은 건강한 국가관과 나라사랑을 각기 자기가 처한 곳에서 행동으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국민들이다.
대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은 비록 가볍게 말은 하지 않지만 두 눈을 크게 뜨고 왜곡된 ‘양심’을 들먹이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에는 막강한 권리와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도 뒤 따른다.
이번에 ‘보라색 엽서’를 통해 ‘내란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특정인을 ‘양심수’라고 부르며 이들을 석방해달라는 편지를 보낸 공직자들은 먼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할 것이다.
정치와 정권은 유한 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원함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런 망국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잘 못 판단하게 되면 이로 인한 혼란으로 이 정권 자체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