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천하지대본’이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지금의 한국 농촌은 산업화 물결에 밀리고, 고령화의 급속화에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동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
재정자립도 1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넘고 농민의 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희망 정책들을 보며 농촌문제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
사실 그만큼 농촌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해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귀촌으로 정착한 필자의 마을을 예로 들어보아도 10년새 원주민 절반이 세상을 떴다. 다문화가족 한가족이 있어 3명의 출산율이 고작이다.
고향세 신설이 논의된 바 있는데, 그 액수야 미흡할 것이지만 그래도 농촌에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출향인들에게 고향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고향과의 연결고리도 될 것이다. 또하나의 세금 항목이 늘어난다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어려운 내 고향에 기업인들이 소정의 세금을 내는 것은 큰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나 직장인은 일정액을 정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다음으로 농민수당을 신설해 농소농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근 한 언론의 여론에 동의한다. 그 배경은 정부가 10여개로 나뉜 농업직불금을 농지직불금으로 통합하고 기존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을 신설해 중소농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전농)이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엣 연 ‘농정개혁과 개헌’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위원은 농민기 본권보장의 관점에서 기초 농산물국가 수매제, 직접지불금 호수대, 농민수당 지급 등을 역설했다.
그는 농업직불금을 두고 현재 10여개의 농업직불금을 시행중이지만 관련 예산이 적고, 면적에 따른 차등으로 애초 목적했던 소득지지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농지직불금으로 통합하고, 농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민수당(농민직불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
농가소득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이 11.5%, 유럽연합 10.2%인데 비해 한국은 3.3%에 불과하다.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사만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농촌의 식량산업은 생명산업이라 할수 있으며 과밀화된 도시의 환경문제 생활경제 문제의 돌파구적 대한으로 농촌살리기 정책이 꾸려져야 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에 걸 맞는 농촌지원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소득 이하의 농가에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면 한해 1조 667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수혜농민은 전체농민의 65% 수준인 70여만 가구에 이른다는 구체적인 계산도 내놓고 있다. 현재 농업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3.6%인 40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0.1%에서 0.2% 예산만 증액하면 농민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서히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 당에게 주문하고 싶다.
누가 뭐라 해도 호남은 농도이다.
지역민의 적극적 선택으로 원내교섭단체로까지 국회에 진출했으면 지역대표성을 통감하고 어느 당보다 농촌, 농민 정책 입안에 치중해야 한다.
한심스러운 것은 이 와중에 정부 발목잡기에나 앞장서고 지지 지역에서의 지지율 역시 5%라는 초라한 숫자임에도 당 원내 대표라는 분이 대선허위 사실 조작을 두고 문제는 그런 의혹을 유발한 측에 있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는 소가웃을 주장이나 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어려운 농촌을 위한 입법 추진에 앞장서야 할 때라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