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이라 했던가. 때론 돌아가는 길이 빠를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났다.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진 나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와 그 실천이 온나라 온 국민을 감동시켰다. 통쾌하고 상쾌한 행보에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각분야에 걸쳐 제대로 한번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결의가 곳곳에서 드러나 믿음직스럽다.
그러나 이제 숨을 고를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쉼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축척이 되기 때문이다.
해법이 막막한 사드 문제를 안고 출발하여 한미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G20 정상회의도 무난히 마쳤으나 현재의 정국은 꼬일대로 꼬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잘하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도 지나치다 했다.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준 이하의 막가파식 정치행태를 보이는 야당이라 해도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정치 파트너이기에 팽개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 모습 그대로를 다루는 것도 통치의 기술이라는 생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러설때를 몰랐다. 그에게도 콩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열성 지지자들이 있었다. 진정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의욕을 보인다해도 모든 일을 해결할 능사는 없다는, 그래서 겸손에 겸손을 주문하고 싶다.
국정지지율은 대통령 본인의 명예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자존심이요. 국격이기도 하다. 추경예산, 정부조직법,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 청문회 문턱에 걸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해답도 속히 내놓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다시 국민을 피곤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또한 원전폐쇄 문제도 중지를 모아 다시한번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역대 정권의 위기를 보면 하찮은 문제들을 아니하게 대처하다가 김밥 터지듯 문제가 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대통령 직권으로 국회의 부적격 판단에 게의치 아니하고 임명한 일은 잘한 것이다. 오히려 반대에 앞장섰던 야당이 멋쩍게 되었다.
그렇다고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국방과 노동부장관의 임명 또한 강행해서는 안될일이다. 결정적 문제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흠집내기라 해도 들은척하고 들어야 한다.
판단은 국민 몫이다. 두 분의 임명을 철회한다하여 통치권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욕이 있다면 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문대통령은 국민편에서 너무 흠없이 잘하시려고 해서 걱정이다.
그 중심뜻이야 모를리 없지만 때론 돌파보다 조화를 우선해야하고 미운X도 떡하나 더 쥐어주어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한다.
예를 들어 원전폐기 정책이야 국민생명보호 제일 원칙에도 맞고 미래전력수급 대책에도 맞다. 그렇다고 칼도 두부 자르듯 건설이 진행중인 원전공사까지 중지하면서 과감히 시행할 일은 아닌 줄 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통치 차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결정은 그 후에 내려도 될 일이다.
또한 지지율에 고무되어 성과 위주의 국정운영 유혹은 배제 되어야 한다. 그만큼 하시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 또한 독이 될 수 있다.
누군가 한국 축구를 ‘뻥’ 축구에 비유하면서 한국정치가 ‘뻥’ 정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의미 있는 비유이며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747공약’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선진국 진입이다. 이 공중볼은 광우병 파동에 막혀 버렸다.
고소영 내각을 포진해 결국 실패를 안겼다. 박근혜 정권? 국민행복시대라는 근사한 공중볼을 날렸지만 국정원 선거 개입, 세월호 사건으로 아웃되자 청와대를 관료, 장성 율사들도 둘러친 막강한 수비군을 마련했으나 결국….
급히 먹는 밥이 체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돌아 돌아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