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발 미중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 ‘북한 생명줄’ 중국에 추가 경제 제재 검토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 1분기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거의 40% 늘어났다”며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건 이 정도로 해 두자. 우리는 그래도 시도는 했다”고 주장했다.
CNBC방송은 트럼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자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다며, 미국이 중국 압박을 위해 추가적인 경제 조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자 경제적 생명줄이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봐 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중국을 향해 대북 경제 지원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옵션을 검토하기 전 대중 교역 중단을 무릅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과의 무역을 허용하며 심지어 증진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도 무역을 계속하길 원하는데 어림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국제적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들과의 무역에 관한 미국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이클 나흐트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트럼프가 위험한 군사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을 진짜로 억제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CNBC방송에 말했다.
◇ ‘무역 전쟁’ 위험성도↑…트럼프-시진핑, G20 회동 주목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은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과 연계된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해 왔다.
브레머 회장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이는 무역 전쟁 가능성을 동반한다”며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험한 일이다. 북한의 기행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에 회의를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전부터 대중 무역 제재를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력하게 고려됐다.
트럼프는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거라고 믿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 이 같은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7~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만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사태를 놓고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중국에겐 북한 정권 유지 뿐만이 아니라 대미 관계 악화, 새로운 경제 제재를 피하는 것 역시 이득”이라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해치고 싶지 않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흐트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에 따른 행동을 취하길 꺼릴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훨씬 더 실질적인 무언가를 취하게 되면 트럼프가 가하는 압박을 용인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