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의 성급한 각종 주장에 취임일성으로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호소하였다. 노동계라기보다는 민노총을 향하여 던지는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고 있었던 듯하다.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19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후보시절에 약속을 지키라며 광장으로 나선다.
그들의 주장은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 보기에 따라 끝없는 주장이다. 철도 노조는 10년 전의 상황인 통합을 주장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30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2005개의 학교 급식 중단을 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광화문 광장으로 합류하였다.
전교조도 뒤질 세 없다는 듯 광장의 자리를 차지한다.
노동계가 던진 메시지는 ‘지금 당장’이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1만원, 대정부 직접교섭, 비정규직 철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 화물연대본부는 표준운임제도입, 화물차 고속도로 할인 확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마사회 직접고용, 해고 노조위원장 복직.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해결,불공정 하도급 개선.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근속수당 5만원 인상, 급식보조원 완전월급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원행동은 적폐청산, 사드배치 철회, 재벌체제 해체, 양심수 석방>을 궐자로 하고 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의 집회는 민주노총의 집게로 5만 여명이 참여하였다. 민노총의 추산은 4만 명이었으나 1만 명이 더 참석 했다고 강조한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 하면서 무리한 요구 사항을 늘어놓았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대응했다.
역대 정부는 통상적으로 노동계가 총파업을 단행 하면 그 규모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입장을 내 놓았다.
하지만 지난 주말 총 파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다.
사회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 파업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기자질문에 “민주노총의 총 파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여파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교육부도 전교조의 집회 참여를 사실상 묵인했고 고용노동부는 부당행위 근절 방안을 내놓으며 노동계 측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가 정권 교체와 함께 가치가 바뀐 상황에서 노동계가 구태를 반복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실 적으로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체 넘기 기전 정치적 요구 봇물을 꺼내 놓고 광장으로 나서는 것은 도의에 벗어난 일탈이 분명하다.
이러한 민노총의 행위는 오히려 국민 저항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노동계는 촛불을 광장에 모이게 한 주최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같은 주장은 촛불에 대한 국민 모독이다. 광장에 모인 주부와 학생은 노동계가 아니었다.
광장의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순순한 시민이었다.
촛불을 오도 하여 갓 출범한 정부에 수준 낮은 전략으로 근시안적 행동은 금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대방을 믿을 수 없어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대단히 높은 나라다. 거래하기 전에 많은 대화를 하여야 하는데 그 또한 이상한 방법이 동원 한다. 대화 전 상대방에게 기선을 제압하는 단체의 힘을 동원한다.
그 본보기가 민노총이다. 대한민국의 민노총과 전교조는 정부와 대화의 조건이 수적 힘을 빌리는데 서슴치 않고 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백남기씨 사건과 같은 불행이다.
백남기씨의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상상을 초월한 직간접 사회비용을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는 시간이 길더라도 대화를 중심에 두는 것이다.
공권력에도 늘 무리수가 있다. 민주적 투쟁이라는 단체행동도 상황에 따라 폭력이 동원된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였다. 한마디로 조급함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폭넓은 지성을 겸비한 대화의 방법이다.
우리는 늘 과격 대표가 앞장을 서고 선동을 일삼는다.
이제는 온건 지도자로 분노를 잠재우는 대화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후회 없는 대화란 폭력이 개입치 않는 결과가 말한다. 민노총이여, 조급함에서 벗어나라.
역사는 조급함에서 늘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