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는 야당 횡포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17년 06월 29일(목) 17:30 가+가-
누군가 흡사 조직깡패의 수준도 그 이하도 아니라 했다.
나라의 건전한 발전은 집권여당의 몫이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야당의 몫은 여당에 못지 않다. 비록 집권을 놓쳤다고는 하나 이 나라의 중요한 자산이요 그들 또한 국민이 손수 뽑은 대의기관으로 민주주의의 한축이기도 하다. 수레를 비교해 보자.
두바퀴의 수레로 국가를 가정할 때 두바퀴의 역할은 똑같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만 비중을 둘 수 없는 것은 두바퀴의 역할이 막중함이다. 1700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에 볼 수 없었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무엇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엄격함을 권력이 누릴 수 있는 권위를 내려 놓고 청와대를 개방하는 등 사회 각계층을 향한 진정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한눈으로 느낄만큼 잘하고 있다.
지난주 다소 국정지지도가 하락했다 해도 아직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나라가 거덜이라도 나야하는 상황이다. 이제 다시는 정치를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된다.
국격이 높아지고 경제 대국의 발판을 마련해가며 국민의 정치수준 또한 가히 세계적이라 해도 과장됨이 없다.
그러나 아쉽고 또 아쉽고,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격분스럽고 또 격분스러운 것은 야당의 정치 행태다.
민주당에서 파생된 국민의당, 새누리당에서 파생된 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로 정치를 주도하는 야당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 넣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국가경영을 맡았던 집권세력이었다.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했는가, 최소한의 예의로 체면도 져 버린 체 여전히 정권욕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정치 막가파?를 자임하는 모습에서 정국은 꼬일대로 꼬여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전혀 흠결없이 100%를 다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해도 촛불 민심의 막중한 수행을 다짐하는 민주를 향한 진실과 열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5대원칙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고위공직 인선에 중요성을 인지한것이요 인사원칙 의지로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기준에 합당한 인선의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체계가 온전치 못했을 때 본의 아니게 행해진 과실, 과오등은 액면 그대로 인권까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매도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회청문과정을 통해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중요 공직자의 자질을 엄격 검증해야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청문주체가 국회라면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연 흠결내용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초점을 두어야 마땅하고 직무수행평가 역시 세밀히 검증하되 100%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최근 청문회에 임하는 야당의 공세를 보면 이와는 상관없이 야당의 존재감만을 의식한 채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고 비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것도 타협이 아닌 극한 투쟁으로 치닫는 모습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국회는 법에 따라 지명된 후보자를 국민 앞에 엄중히 검증하면 되는 일이요. 청문전에 사퇴 엄포로 장을 여는 것은 그 의도가 바르다고 할 수 없다. 청문을 거쳐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함이 옳다.
누가 보아도 60%미만인 후보를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임명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 점 국민이 뽑아 정권을 맡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야당 위치이기는 하나 호남의 민심을 얻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당은 생각할 바가 많은 것 같다.
호남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놀랍게도 90%가 넘는다.
민심을 저버린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궁색한 논리를 내세워 자유한국당에 동조하는 모습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어렵게 이룬 민주정부를 어려울 때 일수록 짓밟을 것이 아니라 그 빌미를 찾을것이 아니라, 적극 도와야 한다. 바로 그 역할의 위치에 있는 것이 국민의당 아니던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자의 무차별 막말은 그들의 전체적 수준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하기조차 역겹다.
그나마 바른정당에 이혜훈대표가 선출되어 희망의 싹을 틔워 본다.
보수야당은 바른정당이 우뚝서고 자유한국당이 해체될 때 국민의 지지를 받게될 것으로 확신한다. 나라와 국민이 먼저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