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우선 국정의 중단사태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뽑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강경화 외무부장관, 김기수 헌재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등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신임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청문회를 통과한 후 동의를 얻어 통과가 되었고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명 후보자들은 아직도 국회에서의 결말을 얻지 못한 채 일부는 자퇴하거나 현재 청문회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국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해야 하는 국무위원의 선출방법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일단 국회에 출석하여 공개적인 능력과 후보자로 지명된 자신들의 도덕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운용하는 데는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철저하고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그 분야 전문가로부터 세밀하게 추궁을 당하는 수준이지만 개인적인 치부나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문한 문제는 당연하게 비공개로 하여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감을 갖게 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청문회 중에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지만 투명한 청문회 운영으로 엉뚱하게 개인적인 인격이 침해를 받거나 손상되지 않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 이유가운데 하나는 청문회가 자라나는 세대들이 세상에서 공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실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사회적 교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순기능을 벗어나 그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어겼는가를 골라내는 개인적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비리라고 해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권여당의 시각과 야당의 시각은 첨예하게 달라 늘 난항을 거듭하게 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유쾌하지 못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소위 5대 비리인사 공직배제원칙으로 병역과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그리고 논문표절을 직시하며 이에 관련된 인사는 공직자임명에서 배제하겠다고 천명해온 터라 더욱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시중에서 떠도는 웃음거리 이야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아직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우선 하루에 그 많은 사항을 전부 조사한다는 발상도 문제이고 20명에 가까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평하게 시간을 나누어서 한 사람당 7분 정도씩 밖에 질의를 할 수 없다보니 단문단답(短文短答)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무책임한 이야기만 주고받는 형식이 되고 만다.
또한 조사하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다 의원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당 의원들의 호의적인 보호막아래 엉뚱한 이야기가 끼어들기 마련이어서 청문회의 맥이 끊기고 긴장감이 떨어져 충실한 청문회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묵인되었던 사항들이 청문회장에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부각되는가하면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되어 후보자들을 흡사 중대 전과자로 취급하는 듯한 분위기가 온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재고해봐야 할 제도인 것 같다.
국회청문회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는 성인군자나 도덕성에 전혀 흠이 없는 성직자를 골라내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수치스럽고 살벌하고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하기 위한 검증과정을 이런 식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할 적폐대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