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갈길은 멀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밭은 돌자갈로 덮여 쟁기를 맨 소는 지친거품을 내폼는다.
여소야대에다 다당체제의 정국에서 협치는 국정 1순위로 꼽협고 이를 간파한 문대통령의 소통을 위한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감동을 먹고 박수를 보냈다. 마치 한국을 통째로 바꿀 메시아가 나타난 듯 국민들에게 희망의 싹이 피어 올랐다.
주가가 계속상승하고 침체된 경기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우리 한국민은 흥이 많은 민족이다. 기분만 나면 하루에 백리길도 내달리는 열정이 있다. 그동안 못된 정치지도자들 권력의 주먹을 쥐락 펴락하는 바람에 오금이 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잘 나갈 때 도와주어야 한다.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대해서도 안된다. 위기의 국가에서,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려면 하나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점에서 여당의 역할 못지 않게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정부여당과 야당이 원 위치로 돌아서야 한다. 문대통령은 결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며 위축되어서도 안된다. 야당은 이제 딱 1년 남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만이라도 문재인 정부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빼려한다면 그 목적은 이룰지 모르지만 동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무슨 국가 개혁 작업을 제대로 이루어 가겠는가?
야 1당인 한국당은 구태의연한 정쟁을 그쳐야 한다.
대통령 혼자하는 협치가 아닐건데 대통령이 협치를 깼다는등 독재가 시작되었다는 등 피켓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과 만나는 일조차 거부하는 처사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협치는 상호 관계성이 중요한것이지 혼자 내려놓고 땀흘린다고 되는일이 아니다.
설사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저들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들이 달라질 것이 없음은 뻔한 일이다. 오히려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아 자기들 입맛에 맞추는 정치를 하려 할것인데 그들이 주역이 된 지난 정국이 나라꼴이 어떠했는가.
문대통령의 청와대 인선과 정부인선을 보면 파격적이고 특히 개혁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을 포진하고 있다. 거기에다 지역 성별까지 배려해야 하니 인사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다.
그래서 인사만사라 했을까….
시대의 벅찬 논리를 쫓아 천지사방으로 뛰어도 부족한 이 시점에 청문회로 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천거한 숨은 공신을 패설로 고도에 욱여 넣는것도 흥미진진 하지만 빛나는 사회적 명사가 치부를 드러내고,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다.
명망과 위신의 가면이 벗겨지고 일그러진 민 얼굴이 나타날때면 희비가 교차 된다.
어찌됐건 정부가 의욕적으로 천거한 인사들은 중요한 국가자원이기도 하다. 인사검증 청문회의 목적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속칭 까발리기식 흠집내기, 망신주기는 인권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협치의 우선은 상호존중이 아니던가….
조각은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무려 한달을 소비했다.
거기다 추경을 비롯하여 년말 예산국회등 국정 현안은 산재해 있다. 이쯤에서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그 폐해는 국가와 국민 몫이다.
정치에 인사문제가 주된 관심이 됐던 것은 지금일 만이 아니다. 유교국 조선때에도 중앙에 당상관과 삼사(사간원, 사헌부, 홍문관)가 현능한자를 두루 천거한 인재 풀망 망단자를 만들었다. 현량하고 직언하는 선비를 골라 조정에 올리는 거현도 지방수령이 마땅히 할 일이었다. 천거의 기준은 학식, 재능, 덕망 세가지였다.
그 중 몸가짐이 바른 사람을 최고로 쳤다. 도덕 정치 요건식으로 ‘5대원칙’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이런 인재 찾기가 쉽지 않았다. 성종조 이조판서 강희맹이 사직 상소를 올렸다.
“사를 따르면 국정을 그르치고, 천리를 따르면 인정을 뿌리쳐야 합니다. 인정과 천리를 아울러 행하는자를 구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정부수립이후 6·25 전란을 겪으며 5·16구테타로 국가 경제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전제할 것은 도덕성이 투명한 흠결 없는 인재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한사람에 생애 전반을 조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이며 그 이전 이후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이전 이후로 구분함도 마찬가지이다.
인사청문회에 인권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 흠집내기식 검증은 결코 사라져야 한다. 끝으로 이 어려운 정국에 국민의당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다.
다시 한번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 게의치 말고 민주당과 공동 정부라는 인식으로 국정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나라도 국민도 국민의당도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결코 존재감을 나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내야 한다.
호남이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