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통신비. 우리나라의 2인 가족 평균 통신비는 14만 4천원에 이른다. 통신비는 경제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인하공약’을 내걸어 지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는 지난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위원회 연수원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서울 YMCA등 7개 시민단체와 1시간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보편적인 요금인하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통신요금 인하폭과 속도를 정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먼저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통사들은 ‘절대불가’를 고수했다.
한 이통사의 관계자는 “영업비밀인 원가가 공개되면 핵심기술과 노하우등 영업 전략이 노출돼 차별화한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이라고 했다.
김정우 경제 2분과 위원장은 요금 인하 원칙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개념이지만 최대공약수적(최대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면 보편적인 인하가 국정기획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이통사가 통신요금의 인하방침의 접근 태도를 보는 국민의 눈은 매우 우려된다. 정부는 연일 여론전으로 이통사를 밀어붙인다. 이통사도 질세라 이스라엘과 해외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압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심지어 경제개발기구(OECD)등 주요선진국들이 민간 경쟁으로 운용되는 통신 시장에 정부의 직접개입은 지양하고 있다는 역선전으로 방어 한다.
문제는 국정자문위원회의 접근 방식이나 이통사의 대응방법에 국민의 시선은 탐탁지 않다. 이통사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 무한 성장 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이통사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급성장 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통사는 OECD 국가 중 한국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와 통신요금의 비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실효성에 펙트 체크를 받기도 했다.
세부적인 집계는 빼고 통신비만 놓고 집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통사의 합리적인 통신요금 부가를 하고 있는가에 그 대답을 찾아야 한다.
기업의 비밀이라며 원가를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통사는 지금까지 정부의 온건한 정책으로 제한 받지 않고 성장 했다.
여론은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방침을 거절할 이유가 많지 않다.
이통사가 쾌속 성장한 이유는 통신 요금에 저항 없는 국민의 지지였다.
3개 대기업이 독점하는 그야말로 황금알 기업이다. 3개 기업은 통신사 주력 기업으로 바뀌는 현상도 낳았다.
대법원에 원가 공개를 놓고 3년째 계류 중이다. 법원도 신중함에 쉽사리 판결을 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는 통신사가 원가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원가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궁색한 변명에 불과 하다.
대법원은 기업시선보다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 판단을 내려야 옳다.
더 이상 기업의 로비나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미래부는 이미 이통사의 원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업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밀로 하고 있다.
정부도 차제에 법안을 제청하고 미국처럼 원가를 밝히는 것에 주저 하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의 대선공약까지 나왔다는 점에 이통사는 국민의 의견을 읽는 혜안을 가질 때 왔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된다. 정부도 여론전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이통사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민주적 절차를 이끌어 내냐 한다.
기업이나 정부가 제 몫을 하지 못하면 우리국민은 광장으로 나서는데 주저함이 없는 경험을 하였다. 물론 광장으로 나서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