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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논쟁과 기독교목사
김철수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한국학장
작성 : 2017년 06월 11일(일) 17:09 가+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이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상대로 실시한 재직자 조사결과 상위 100개 직업만족도에서 당당하게 3위가 목사요 전도사가 78위라는 발표를 보고 깜작 놀랐다.
요즘 그렇게도 사회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국교회와 극히 일부 목사들의 말도 안 되는 일탈행위를 보아오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새롭게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장래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 조사에서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발전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라고 한다.
이에 가장 만족도가 높으 직업은 판사로 (40점 만점에 33.16)였으며, 도선사(33.07)가 2위, 그 다음으로 3위에 목사(33.03)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직업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대학교 총장(32.94)이 4위, 한의사 (32.63)가 7위, 항공기조종사(31.61)가 14위, 의사(31.33)가 21위, 카톨릭 신부(31.33)가 22위, 검사(30.52)37위, 카톨릭 수녀(30.27)44위, 원불교 교무(30.12)가 50위, 치과의사(29.97)54위, 전도사 (29.43)가 78위이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목사는 ‘발전가능성’부문에서 물리학연구원, 지질학연구원, 연료전지개발 및 연구자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업지속성’에 있어서는 시인에 이어 2위에 올랐고 , 자녀에게 권유하고 싶다는 척도인 ‘사회적 평판’에서는 초등학교 교장, 판사, 장학사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수행직무만족도’에서는 전기감리기술자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반면 ‘급여만족도’와 ‘근무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수위권 밖에 머물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6년도 직업만족도 분석결과는 대체적으로 목사라는 직업이 발전가능성과 직업지속성,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만족도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등 주관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도사는 78위에 불과해 만족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 되었고 반면에 카톨릭 신부는 직업만족도가 22위로 나타났으나 수녀가 44위를 기록해 비교적 격차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또 다시 약 50년을 이어 온 종교인의 과세 문제가 우리사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968년 7월2일 국세청장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정부의 주도로, 때로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해왓다.
그러다가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2일 국회본회의에서 종교인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당시에 ‘혼란을 줄인다.’ 는 명분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앞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천주교와 불교의 조계종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고 유독 성공회를 재외한 기독교 대부분이 과세를 반대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교인이라고 법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에서의 종교 활동은 단순한 근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순종의 섬김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세워 오신 선배 목회자들의 삶이나 현재도 대다수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 자립교회에서는 사례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사례비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갑종근로소득 개념으로 볼 경우 그 순간 교회는 종교기업으로 성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섬김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교회라는 종교기업의 고용주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평가와 차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영혼사역의 목표가 아닌 직업목사들의 도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극히 일부 목사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직업으로 생각하고 종교기업의 종사자가 되기 위한 의식과 기술을 배우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날이 갈수록 일반화되고 있다.
납세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의무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권리 또한 누리지 못하는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목사가 직업입니까?” 라고 한번 쯤 되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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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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