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정례 총회에서는 세계 189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각 분과 회의를 마치고 최종 성명서가 발표되었지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날선 비판과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의 회의들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처럼 날로 분명해지는 반 세계화 정서의 득세에 대한 대비책이 논쟁의 주를 이뤘다. 트럼프는 대선유세 때부터 줄기차게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수백만개의 공장 노동자 일자리를 잃은 것을 무역 적자와 공장 해외이전 탓으로 돌리고 멕시코와 중국을 공격하며 보호관세 45%를 매기겠다고 주장했다.
이 날 IMF는 최종 공동성명서에서 “각국은 국내만 보는(inward-looking ) 정책들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해 10월 발표했던 “세계 모든 국가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히 저항해야한다”는 강경한 어조는 없었다. 또 트럼프가 ‘날조극’이라고 비난해온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는 아예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무리 공동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멕시코은행 총재 겸 IMF정책의장은 이런 사실을 애써 무마하려고 애썼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성명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기후변화대책의 추진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들은 별도의 IMF 정책 안내문에는 다 들어있다고 변명했다.
카르스텐스는 왜 보호무역 비난이 빠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무역문제에서는 여러 나라의 상이한 관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모두 자유무역을 원하며 그것이 이번 공동 성명에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달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 20 경제장관회의 후 공동성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 당시 트럼프의 재무장관으로 참석했던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역사적인 언어 문제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고 성명내용을 옹호했다.
코넬대 무역경제학자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IMF와 G20 공동성명의 이러한 변화는 신임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의 무역정책이 달라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가 하도 교역상대국의 농간으로 무역과 금융에서 미국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자유주의를 싫어하고 있으니, 그의 면전에서 강력한 반대 언사를 성명에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22일 라가르드 총재와 함께 워싱턴의 공동성명 발표장에 나선 므누신 장관은 이번 IMF커뮤니케의 어귀를 정하는 토론은 지난 달에 비해 훨씬 빨리 끝났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목적이 보호무역의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보다 공정한 무역을 하자는 취지임을 회원국들이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발표하기로 한 세무개혁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므누신은 세금정책 개혁은 개인이나 기업의 납세 제도를 단순화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최근 호황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춘계 IMF와 세계은행의 회의에서, 이들은 올해 세계의 경제성장률의 3.5%로 예측, 지난 해 3.1%에 비해 최근 5년간 가장 빠른 성장세를 예측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공동성명서가 공격적인 언사를 배제하고 완곡한 표현을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