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태풍이 거세게 몰아쳤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이제 2주 남짓 후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우리는 졸업식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졸업식 치사를 쉽게 접한다.
민주시민은 바로 주권자이기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격려와 감시를 해야하는 것은 국민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번 5·9대선에는 이런 관점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대해 본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장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승자에 대한 패자의 승복의식이 아쉽고, 또한 승자의 패자에 대한 포용 이전에 진영을 나누고 적대시하므로 국민통합을 해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할 다짐을 해야 한다.
이변이 없는한 정권교체의 꿈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되나 아직도 시대정신을 외면한 정치세력이 숨을 고르는 모습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후보중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적패청산’을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 외쳐왔으나 요즘은 적패청산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유인즉은 보수 중도층에서 적패청산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져 표를 의식한 어쩔 수 없는 지혜?라고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정치 철학에 적패청산은 지울 수 없는 과제이니 염려할 것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2016년 국제투명성 기구의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보면 아프리카의 르완다 50위, 한국 52위이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전년대비 무려 15단계나 35개국중 29위에 불과하다.
대통령 탄핵 파면 선고라는 초유의 사태 역시 권력형 부정부패로 정경유착이 그 핵심이었다.
모 언론사의 신년 여론 조사를 보면 부정부패 척결이 29.9%로 경제위기극복 26.7%보다 높다. 그러나 적패 청산의 대상이 된 일부 세력이 잔존하고 있고 이를 두려워하며 현실안주를 바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도 함께 탄핵되었다는 인식을 가져 정치인은 정치일선에서 따갑게 뉘우치며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퇴진했어야 옳았고 그동안 권력에 잠시나마 안주했던 국민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호시탐탐 그들의 호황시대?를 재건하려 몸부림이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코자 대선후보들은 다양한 반 부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와 행정 심판위원회에 통합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위상을 약화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독자적인 반부패 기구를 두게끔한 유엔 반부패협약 의무사항까지 무시한 것이다.
논의되고 있는 모 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내부고발자에 보다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국가 권력의 핵심인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감춰진 비리들은 꽁꽁 숨겨졌는데 이는 내부고발자가 등장하지 않고는 파헤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는데 동감한다.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마리가 풀려간것도 그 실은 고여태라고 하는 최순실 최측근자의 내부고발로 비롯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J언론의 그야말로 목숨을 건 파헤침이 없었다면 촛불집회로 말미암은 국민 주권 승리가 가능했을까 회고치 않을 수 없다.
듣기 좋은말로 적패청산등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과거는 덥고 미래 비전을 향해 나아갈때라는 제법 그럴듯한 논리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적패청산없이 새로운 미래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사면복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령된 언사들을 보라.
최고 권력자는 잠시 국민 여론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국가 통합 차원에서 얼마잖아 사면되고 복권된다는 공식에 그들은 부패와 부정의 옷 벗기를 외면하는 것이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은 부패고백의 제도화를 주장하며 한때 유행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패공화국’이라는 말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각종부패의 근원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야 말 새정부는 부패를 단절할 획기적 제도와 장치를 미련해야 한다.
어차피 개정될 헌법에도 이에 대한 명시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적패청산은 미래를 여는 첫 단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