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국정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방지정책에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그 성과는 OECD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비참한 실적에 불과했다.
결국 형식만 있고 실적이 보장되지 않는 그야말로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몇십년 전 산업화에 불길이 당길때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키우자’며 산아제안 인공수술까지 행했던 일이 어제일 같은데 세상이 변해도 너무나 변했다는 실감을 지울수 없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경우 결국 국가경영에도 엄청난 난제로 등장 국가경쟁력 저해함은 물론 국민생활의 질적 면에서도 하락을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낮아졌고, 고령화 속도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본 아베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억 총활약 플랜’을 만들어 추진중인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문제에 부딪쳐 해결책을 모색해 왔던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법은 ‘먹고 살만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경제성장은 정점에서 성장을 멈췄고, 실업난이 고물가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 지속적 경기침체가 예견되는 실정이다.
이웃 일본의 눈여겨 보아야할 출산대책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다섯가지는 첫째, 임금을 올려라(키울 돈이 있어야 애 낳지)를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 80%로 후생 복지 차별폐지도 함께 추진 한다는 것, 둘째 노동시간을 줄여라(육아시간이 필요해) 장시간 근무시키는 기업은 공개하고, 재택근무·유연근무 등을 장려한다는 것, 셋째 아동수당을 주라(사회가 육아비용을 부담) 0살에서 3살 아동 수당 15만원 지급, 3살에서 중학생까지 최대 10만원 지급, 넷째로 재미있는 것이 여성을 춤추게 하라는 것(애 낳고 싶은 사회로) 일-가정 택해야 한다면 출산포기, 직장내 여성이 활약할 제도들을 도입하자는 것, 다섯째 지방을 살려라(지방에 응애 응애 합창곡이 들리게 하자) 도시과밀화는 결국 지방 공동화로 공멸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지방 일자리와 지방 교육을 살려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출산율이 1.57까지 떨어진 1989년 이른바 ‘1.57쇼크’라 불릴 정도로 전사회가 충격을 받은뒤 1990년대부터 일찍이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1994년 ‘엔젤플렌’이나 1999년 톱스타 부부를 홍보대사로 등장시켜 ‘육아를 돕지 않는 남자를 아빠라 부르지 않는다’ 같은 논쟁적 캠페인을 벌이는 등 그야말로 저출산 대책에 안간힘을 써 왔다.
최근 발표된 ‘1억 총활약 플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지원, 일, 가정의 양립정책 뿐만 아니라 임금과 가계소득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수순의 소득이 필수라는 인식이 바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요인을 보면 이웃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젊은이들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것도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주택등 생활 터전이 마련되지 못한 때문이요, 둘째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양육비, 교육비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소득을 따라가지 못한 때문이다.
셋째는 독신주의 사고의 확대로 가족 개념의 소중함이 사라진 것도 이유이다.
그러므로 먼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낳은 자녀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한다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육아왕국’을 이루어 화제가 된 일본 ‘돗토리현’은 일본 혼슈 서쪽에 위치한 동해와 접해 있는 작은현이다.
돗토리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 47개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현이라는 것이다.
돗토리현은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2010년 ‘육아 왕국 돗토리현’을 선언하고 저출산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히라이 신지’ 지사는 “할 수 있는것부터 일단 시작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 자신부터 이쿠보스(육아지원하는 보스)가 됐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 무엇보다 정책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돗토리현은 2015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15살까지 지원되는 소아 의료비도 18세까지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다각적 저출산 노력은 2008년 전국 17위(1.43명)에서 2015년 전국 7위(1.65명)까지 상승했다.
현실적으로 아이 없는 농촌마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도 받아 들여져 효율적 대책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