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10일 헌법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사상초유로 국회가 의결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결정을 내렸다.
핵심적 위헙행위로 “피 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것”이라며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20여분간 선고된 요지는 그야말로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엄격히 지적했다. 생중계된 방송을 지켜보던 대다수의 탄핵지지 국민들은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2시간 무안공항에서 중국행 여객기 탑승을 기다리던 한 지인은 “그때 공항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터졌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탄핵은 끝났으나, 대다수 국민의 원하는 뜻대로 결정되었으나 이제야말로 국가 대개조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맞았으나 정작 현실은 녹녹치가 않다.
그 문제의 핵심에 여전히 박근혜 전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면’이라는 국가적 망신“도 함께 겪었고, 그동안의 탄핵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측 소추변호인단의 조폭수준에 가까운 언행과 법정모독으로 말미암아 국론분열이 극에 이르렀음에도 민간 신분이된 박근혜씨는 일주일이 되도록 국민들을 향한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정말 이럴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모씨의 울분처럼, 그동안 한 여인에게 속고 농락당해왔던 지난날에 분통을 억제하기 어렵다. 국민이 속았던 착각했던 국민이 뽑아 준 국가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던 그가 국가를 이토록 혼란지경에 빠뜨렸다.
동네 반장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동안 사랑에 감사한다’는 말한마디는 있었던걸로 기억한다.
탄핵인용 즉시 청와대 사저를 떠나야함에도 삼성동 사저는 전혀 준비조차 않은 채 갈곳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며 3일을 더 눌러 앉아 있었다.
후안무치도 도를 넘었다. 드디어 삼성동 사저에 도착 지지들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화답했다.
열성지지 정치인들이 먼저와 대기했다가 그를 맞이 했다.
탄핵무효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사저앞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그 여인은 다음날 첫 번째 사저집무? 첫 번째일이 이른바 올린머리 전문미용사를 부르는 일이었다. 어찌됐건 탄핵반대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세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박근혜씨는 국론분열에 기름을 부으며 21일로 예정된 피의자 신분 출두를 준비하고 있다. 나라를 이지경까지 몰아간데에 대한 그의 책임의식은 손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탄핵 불복자들을 은근히 부추기는 모습으로 까지 비추어진다. 아직도 이나라에 그를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지지자들의 농성도 아랑곳 없이 방치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삼성동 사저 소왕국을 꿈꾸는 여러 정황들이 역력하다. 정치권에 여전히 잔존하는 부역자들이 언제까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었기에 더욱 문제다.
초헌법적발상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씨 추종자들, 이들을 부역자들이라 부르고 싶다.
박근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하여도 부족한 그가 그 스스로 법테두리를 만들고 헌재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박근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여 그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심판해야 한다. 한 여인과 부역자들의 청산없이 새국가 건설은 요원함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