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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여성대통령의 몰락
김철수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한국학장
작성 : 2017년 03월 12일(일) 16:52 가+가-
제18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 8명, 기각 0명으로 만장일치의 탄핵결정을 받았다.
이는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몰락한 것이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됐다.
한 나라의 상징인 대통령의 몰락은 대한민국 전체의 추락과 맞물려 흡사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서서히 침몰하는 것과 같은 연상을 하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해 12월 3일(토)대한민국 국회에서 야 3당이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2월 9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불참 1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헌법 제113조 1항에 의거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8명 전원의 인용 찬성으로 선고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급기야 파면된 것이다.
그동안 진보 측의 촛불집회와 탄핵심판을 인용해야한다는 주장과 보수 측의 태극기 집회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기만 했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속에서 국민들은 애간장 태운게 사실이다.
보수(保守)는 현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이고 진보(進步)란 개혁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보수나 진보 쪽에 선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목적과 대상은 같은데 전혀 방식이 달라 갈등을 빚고 충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는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의 양쪽바퀴와도 같은 것이다. 바퀴의 크기와 모양이 같아야 그 자동차는 이상 없이 잘 굴러가는 것이다.
만약 다르면 자동차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게 되고 만다. 실제로 보수를 우익(右翼)이라 하고 진보를 좌익(左翼)이라고 하는데 익(翼 )이란 글자는 날개 ‘익’자다. 결국 새의 오른족 날개와 왼쪽날개를 뜻하는 것이다.
새의 날개가 크기와 모양이 같을 때 잘 날 수 있듯이 세상에도 좌와 우가 균형을 이뤄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얼마나 첨예하게 시위를 벌려왔는지 모른다.
매주 토요일 오후만 되면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 거리와 서울광장으로 모여들어 촛불과 태극기가 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적대와 선동, 그리고 저주로 맞서 온 것이 수십 차례나 된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경제는 불안한 세계경제의 악영향까지 겹쳐 곤두박질치고 북한의 국가안보위협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통해 발사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산악지대에서도 쏠 수 있게 발전시켜 미국과 일본까지 위협하는 일을 밥 먹듯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대와 이에 대한 경제보복은 점입가경으로 하루가 다르게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 계속되고 정치권의 남남갈등은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이 나라의 미래가 안개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난 2월 15일에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가공할만한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독가스로 인해 피살당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북한이 지시한 암살사건으로 보여 지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간과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빠른 기간 안에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왔다.
비로서 국격이 있는 나라로 세계경제대국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국가다운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수년 사이에 좋지 않는 징후들이 우리사회의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계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아직도 여전히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국민들의 건망증도 문제이다. 한국 사람들이 모른 채 살고 있는 것 가운데 첫째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둘째, 한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국가안보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며, 셋째,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결정은 끝났다.
법을 우선하는 헌재의 결정에 여와 야는 물론 국민전체가 승복하고 어수선한 나라 안과 밖의 문제를 수습하는 자세와 지혜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수야! 진보야 ! 이젠 제발 싸움 좀 그만해라. 나라가 통째로 신음하고 있다.” 선열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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