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간 정책공약경쟁을 한다.
선거 기간 중에 국민들에게 와 닺는 정책은 경제적인 면에 치중된다.
지역의 개발, 복지 정책을 우선으로 한다. 과거의 정주영 대통령 후보는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하겠다는 파격공약도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복지 정책에 톡톡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그래서 일까. 대선주자들은 미래를 담론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피부에 와 닺는 정책, 개발에 노력을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미래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키는 정책의 후보에게 눈길을 돌릴 때다.
미국이나 영국의 교육은 매우 선진 제도로 꼽힌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알칸사 주지사 시절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친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교육정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알칸사는 미국의 50개주에 교육이 가장 뒤진 주에 속했다. 클린턴은 알칸사의 시민들이 교육에 관심이 없자 설득에 나서는 한편, 앞선 교육을 만들었다. 한국의 대권주자들은 교육이라는 정책에는 매우 비우호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획기적인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고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5-5-2’ 학제개편을 들고 나왔다.
한국의 교육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으로 꼽히기도 한다. 정책은 매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던 것을 기억한다. 이해찬 전 장관은 파격의 정책을 시도 했으나 최악의 실패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실패의 원인은 단기간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인기 편향의 정책이었다.
교육정책의 걸림돌의 첫 번째는 제도권, 일선 교육기관의 기득권 저항 때문이다. 실천도 해보지 않는 정책은 변화를 실어하는 교육기관의 로비가 이를 막기도 한다.
두 번째는 사교육에도 있다. 사교육의 잔혹 사는 알면서도 쉽사리 손을 못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교육은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공룡, 거대화다. 대권주자들은 사교육기관의 표를 의식, 쉽사리 접근도 못한다. 마치 종교의 성역처럼 높은 담을 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교육정책은 큰 그림에 속한다. 어린 아이들의 선행 학습에 매달리지 않고 뛰 놀 수 있고, 또 굳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 생계를 충분히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매우 환영받을 만한 정책으로 받아 드릴만 하다.
안철수 의원의 교육정책을 국회에서 발표하는 날 네티즌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짧은 시간에 댓글 수만 3,700개를 상회 했다. 현행의 교육제도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고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다. 누가 지지 하고말고 지지 세력 간 다툼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교육으로 찌든 시간을 회상하는 대학생도 있다. 진학도 좋지만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창의적 교육을 주장한다.
입시경쟁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혹평한다. 지금의 교육은 진학이 목표이며 미래의 진로가 아니라고 한다. 안철수보다는 안철수가 말한 교육을 지지한다고 주장을 한다.
네티즌의 의견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매우 진지한 접근이다.
대학을 교육부 중심의 제도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맞기는 정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직한 입학정책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마도 최근 벌어진 이화여자대학의 정유라 입시비리를 묵시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사교육의 제도를 국민투표에 붙여, 의견을 묻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교육혁명’을 위해서는 제도개혁에 앞장서는 대권 주자들의 정책에 관심이 필요하다. 군, 단축이나 현실성이 없는 선심 인기영합주의 정책은 면밀히 분석, 배격해야 한다.
바른 교육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늘 제자리다. 새로운 나라 건설은 교육제도에서부터 시작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