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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17년 02월 23일(목) 17:48 가+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는 박영수 특검은 연장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는 그 사건의 본질에 앞서 이 나라의 국정을 좌지우지 했던 구 새누리당 여권실세의 국가관리 대 국민관이 어떤했던가를열심히 증명해 주었고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으고 정권을 잡은 박근혜라는 한여인의 인간성을 여과없이 바라보게 되었다.
국가와 국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파렴치한 모습은 이런세상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하는 자괴감을 지울수 없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보전을 팽개친 채 일개 개인의 야욕을 채우기에만 혈안이었던 지난 4년에 대해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과 역사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함에도 엄연히 드러난 국정파탄과 어이없는 아방궁 속 불법통치를 변호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촛불민심마저 왜곡하는 모습은 어이가 없다기보다 도저히 희망을 찾을수 없는 절망이다.
누군가 ‘나라가 망가지는데는 1년이면 족하고, 다시 세우는데는 10년도 부족하다’고 했다.
지금은 그야말로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될 국가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 여당인사들의 대국민 언동을 보면 철면피의 인간들이라 아니할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아예 국가의 미래는 생각조차 없는 듯한 행동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 해도 초가삼간 불태우듯 이미 사라졌어야 할 그들이 부활을 꾀하는 모습은, 과연 저들을 정치일선에 그대로 방치해두고서야 정권교체가 된다해도 과연 국정이 제대로 되어질 것인가.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3분의1인 천외백만이 혹한의 계절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에 맞선 태극기 집회의 열기 또한 날로 열기를 띠고 있다.
종점을 향해 치닫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통령측 변호인단 모습은 어떠한가?
백번 뉘우치고 석고대죄 하여도 부족할 그 집단들의 모습은 여전히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억지 주장과 진실왜곡으로 일관하며 전세를 바꾸려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수사에 임하여 영원히 감추어지고말 사실들을 들춰냈다.
특검이 아니고서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까지 이끌어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라 경제의 25%를 담당하는 초일류 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는 것은 나라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것임에도 이제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절대성 때문일 것이다.
이달 말일로 1차 특검시한이 종료되는 특검이 결단코 연장되어야하는 이유는 특검연장이 정의이고, 연장 불허가 불의이기 때문이다.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며 열과 성의를 다해 국정을 돌보는 황교안 총리의 노고는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는 나라의 통치권자 위치이다. 청와대와 현 정권을 두둔하고 어떤 경우이든 민의를 왜곡하는 사적판단은 있을 수 없다.
여당은 당론으로 특검연장 반대를 천명하고 특검에서 미진한 사항은 검찰로 넘겨 계속 수사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힌다.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재를 향해서도 무리하게 판결을 서둘러 간다고 어긋장을 놓고 입맛에 맞지 않은 모 재판관의 기피신청까지 내고 있다.
어찌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범법행위를 덮어 버리고 다시 보수를 결집하여 야욕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모습이 아니고서야 저럴수는 없다.
한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답은 명확하다. 현 여권이나 박근혜 대통령 옹호세력을 그대로 두고 이나라가 제대로 설수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특검연장으로 마무리 우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법 취지로 보아도 특검연장 승인권이 대통령에게 있다하나 이는 절차일뿐 특검이 부여된 사안에 대하여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연장을 허가 하는 것이 맞다.
‘춘래불이춘’이라고 했던가. 겨울이 지나고 절기는 입춘을 지나 우수 경칩으로 치달아 새순이 움트고자 용트림이지만 아직도 동장군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한마디를 꼭 들으시라!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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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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