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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보다 못한 자들에게 통치당하고 싶은가
최창일 광운대 명예교수·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작성 : 2017년 02월 07일(화) 17:25 가+가-
무섭다. 한 번의 자칫 실수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갤럭시 노트7’이 발화를 일으켰다.
삼성은 ‘갤노트7’의 실수를 인정하고 ‘갤노트7’의 단종을 선언했다. 그러자 문제는 현실로 다가 왔다.
삼성전자는 아시아 태평양 스마트폰 점유율 순위에서 5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1~3분기 내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 왔다. 하지만 4분기 점유율에서 12.3%를 기록한 중국 스마트폰 오포에 자리를 내줬다.
한국이 자랑하는 자동차 생산국 ‘빅 5’위에서 탈락하였다. 지난해 7월 현대 기아차 파업이 주요 요인이었다. 한국의 자동차가 파업을 하며 역대 최대 규모 20만대의 생산 차질이 낳은 결과다.
인도가 한국의 자동차 순위를 박차고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단히 결심하기 전에는 쉽사리 ‘빅5’위를 탈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삼성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2위도 아니고 무려 5위의 추락은 과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제뿐이랴. 위정자의 무능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다. 죄악이다. 위정자의 오판과 무책임은 실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어느 해인가 지식인들은 혼용무도라고 표현한바 있다. 어리석고 용렬한 위정자의 통치체제에 빗대어 표현했다.
말이 씨가 되었을까. 위정자는 당신보다 못한 자들의 통치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국민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자질을 이야기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고전이 플라톤의 <국가>다.
<국가>에서는 올바른 국가체계를 세우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이 가져야할 바람직한 속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네 번에 걸쳐 당시 소크라테스와 당시 지식인들의 토론으로 진리를 탐구해 나간다.
그중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처음 제시된 주제가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트라시마코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의란 강한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안 되며,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며, 정의로운 것이라고 반론을 편다.
플라톤은 두 사람의 토론이 소크라테스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서술하였지만, 역사를 보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더 솔깃하게 들린다.
시대를 막론하고 ‘강자’인 통치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정해 놓고 피지배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행복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는 제도 못지않게 지도자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중용>에서 공자도, ‘문왕과 무왕의 훌륭한 정치는 서책에 넘치도록 기록돼 있다. 문왕과 무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흉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그 정치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통치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잘못이고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는 순간의 판단에 머무른다. 지도자의 잘못을 통감하고도 지역과 이념논리에 빠져든다.
충청민심이 어떻고, 호남민심이 어떻고, 구태의 정치는 묵은 반성이 된다.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도 설전이 된다. 박대령의 사건으로 18명이라는 주변의 사람이 구속이 되었음에도 박근혜대통령과 수많은 사람들은 분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반성의 시간이 왔다. 문재인은 박근혜대통령의 탄생의 근본이다.
문재인은 입이 열 개라도 차기 대권의 꿈을 접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문재인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현시국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인은 48%라는 지난 선거의 결과에만 집착 되어 있다. 그 집착은 문재인의 단점중 하나다. 그를 두루 감싸고 있는 패권이다. 패권의 박 사모가 있듯, 노사모의 패권이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제자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스스로 통치(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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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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