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행하면서 TPP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더불어 경제패권을 다투던 중국은 TPP 무산 위기를 반기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TPP 철회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어떤 파장이 일고 있는 지를 분석해 전했다.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 11개 나라 중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7개 나라와 미국 간 교역량은 지난 2015년 4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전체 교역량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아시아와의 교역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 교역량은 전체 미국 무역거래의 24%를 차지했다. 이는 1995년 11%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그해 일본 한 나라와의 교역량만 따져도 미국 전체 무역거래의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해 왔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지난 2000년 840억 달러(약 97조9440억원)에서 2015년 3370억 달러(약 392조94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 미국의 TPP 탈퇴가 가장 아쉬운 나라는.
미국의 TPP 탈퇴를 가장 아쉬워 하는 나라는 베트남과 일본이다. 베트남은 TPP가 성사될 경우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도 TPP의 주요 수혜 대상으로 꼽혀왔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 미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은 세계 20여 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엔 한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다. 이들 세 나라는 트럼프가 불공정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탄력.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FTA다.
RCEP는 2012년 11월 정식 협상이 시작됐다. 당초 2015년 말까지 최종 협정을 마련하려 했으나 TPP의 부상과 함께 일정이 늦춰졌다. 그러나 미국이 TPP를 폐기하면서 TPP 회원국이었던 페루와 칠레가 RCEP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일본도 RCEP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RCEP 회원국들은 전 세계 인구의 45%와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번 RCEP 협상은 2월달 일본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