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매주말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촛불정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헌법정신 복원’이다. 국가는 국가다워야 하고 그러려면 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법치로 운영하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조직 기업을 부적절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마다 친인척 게이트가 터져 나왔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헌법재판소가 심의중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헌재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시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군부가 가로챈 사례를 우리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1960년 4·19 학생혁명은 박정희 소장의 군사 쿠데타가 하이재킹했다.
박정희는 대장 계급을 달고 군문을 떠나 63년 대선에서 상대 윤보선 후보를 15만 6000표 차로 제치고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79년까지 장기집권하다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시해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극적인 종말로 열린 80년 ‘서울의 봄’은 전두환의 쿠데타로 막을 내리고 87년까지 그의 문민으로 위장된 군사독재가 계속되었다.
전두환의 ‘서울의 봄’탈취는 300여 명 광주시민의 희생 위에 성취되었다.
군부 쿠데타의 시대는 벌써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도 광화문광장의 성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촛불민심으로 탄핵된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승소해도 박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은 무늬만의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뿐이다.
그래도 헌재에 말한다. “헌법을 포함한 법의 긍극에 있는 정치다. 그리고 정치는 광장에서 표출되는 그런 민심에서 출발한다.” 시민혁명의 운명은 다음 대통령에게 달렸다.
국가 개조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다음 대통령에 나설 자격이 있다.
비전도 전략도 없는 사람이 정치공학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사람을 잘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국 수습이 중요하다. 정국 수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무리한 정치적 주장은 접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하야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고,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국민추천 총리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모두 부적절하다.
국정 안정을 해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파면 절차에 들어간 사람한텐 사표를 받겠다는 이중처벌이나 다름없으며,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추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 승계 절차를 부정하고 헌법 어디에도 없는 국민총리를 세우겠다는 반헌법적 궤변이다.
집권당이 폐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 야당은 국가권력의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이제부터 야권과 황교안 대행 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된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의회내각이 들어섰다는 자세로 협치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황 권한대행과 야당이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 국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광장의 요구가 초현실적 비리와 정부에 가담 또는 용인한 박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광장의 요구는 그런 초상식적인 재앙의 토양이 된 낡은 체제와의 결별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권력분담형 개헌, 저질 패거리 정치 청산, 권력과의 유착에 길들여진 재벌의 뼛속까지의 개혁,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 한마디로 사회·문화·경제질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다.
내년 대선은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혁명 상황에서 치러진다. 혁명에 대한 반동은 군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박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공범관계를 깡그리 부인하는 것도 반동의 몸부림이다.
새누리당 친박들,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패거리들의 정치도 시민혁명을 위협한다.
국민들도 2017 대선에서는 지역·당파·계층·남녀를 초월한 똑똑한 투표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안보사항은 그 어떤 것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 60여년간의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녕을 보장해 왔다.
정부는 동요없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